갖가지 갈등설...“결국 세정 너무 앞에 나와 있었다...”
이 청장은 지난해 3월15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1년4개월 여간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이 청장은 이날 사임 의견을 통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체계를 잡아감에 따라 청장직을 마무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적기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통해 새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 시점에서 용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 청장이 간간히 밝힌 대로 연말내지 내년 초까지 임기를 이어갈 경우 후임 청장 인선은 물론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청장의 이번 사퇴는 전격적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른다. 국세청 개청 이래 이런 형식으로 청장이 사퇴한 일은 없었다.
특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와 조직 혁신을 전제한다면 단순한 ‘용퇴’의 의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청장 측근에서는 27일 이청장의 이번 사퇴를 두고 건강상의 이유(간 질환)를 들기도 했지만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 청장은 재임기간동안 외국계 펀드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비롯해 부동산 세무조사, 대기업 세무조사, 자영업자 과세강화 등 강경세정 기조를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난제는 풀어갔지만 세정과 조직에 무리가 따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이 청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났었다. 정부 보각으로 포장한 채 거취이동이 적극 제기됐으며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강하게 감지됐었다.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유 없이 미뤄지면서 상부와의 조율에 실패하고 있다는 설도 돌았다. 실제로 이 청장은 강력한 외부 인사압력을 해외출장으로 피해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소신이 강한 성격이다.
일부에서는 이 청장의 사퇴 결심을 부추긴 것은 ‘5·31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요인 중 부동산과 세금 문제가 컷고 실제로 실무주관 부서가 국세청이라는 점에서 이 청장 사퇴의 직간접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정이 정치쟁점화 되고 여론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세정가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후임 청장에는 전군표 국세청 차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외부 기용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 분위기는 일단 내부승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 차장은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행정고시 20회에 합격, 공직에 진출한 후 국세청 감찰담당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임해왔다.
또 후임 차장 인선은 난제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세청 인사패턴이 최근 급변한 때문이다. 일단 한상률 서울지방국세청장,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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