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등 각종 발언을 통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예결위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이를 정면 반박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신학용 국회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등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가능성,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세계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OECD 국가 중 5위, ‘11년기준)로 OECD 평균(3.0%)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이 OECD 34개국의 2008년(금융위기 당시)과 2013년(현재)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한 결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2개국은 법인세율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법인세율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소득세율 인상이 이뤄진 국가는 한국•영국•이스라엘•룩셈부르크•노르웨이•슬로바키아 등 6개국에 불과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가 낮은 법인세와 높은 소득세로 기업들에게는 세부담을 감면해주고 국민들에게는 세부담을 높여온 것으로, 법인세 인상의 문제는 단순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34개국 중 20위로 미국•프랑스•멕시코•호주•일본 등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는 올리는 정책은 경제위기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책이었다”이라며 “이제 사내유보금 과다 등 기업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만큼,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 대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