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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자영업자 대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1300여명의 인력 보강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18일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내년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시행이 겹쳐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증원을 최근 요청했다”면서 “업무량은 끝간 데 없이 늘어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갑갑하고 불안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 전체 인력이 부족한데, 10년째 국세청 인력은 그대로고…”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편 내년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신청과 심사, 장려금지급 등 업무 전단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인력 충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다. 이 중에서도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로 구분돼 약 107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일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는 근로자 증가분에 자영업자, CTC 등을 합쳐 약 30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관련, 마포세무서 관계자는 18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국세청과 안행부는 지난 15일 마포세무서에서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한 업무 시연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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