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0

‘발탁인사’는 정말로 신중해야
공정한 사회는 곧 살맛나는 세상
다 함께 만들어 가는 분위기 조성을

올해 5월,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교수가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正義)를 질문하였고, 8.15광복절, 그리고 9월초에 대통령께서 공정(公正)을 말씀하셨다. 이를 계기로 지금 우리사회에 공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공정=사정(司正)으로 생각하며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공정=인사(人事)가 전부인 냥 잘못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그것부터 알아봐야겠다. 사전을 찾아보자.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라 하고,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 적혀있는데 좁은 소견 때문인가? 뭐가 뭔지 알쏭달쏭하다. 그렇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공정한 처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공정과 정의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개념이 서로 다르며, 세상에서 100% 공정하다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의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끝없이 추구해야할 미래의 이상(理想)이며 가치(價値)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위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그만두거나 고처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공정을 외면하고 바로 눈앞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더 높은 출세를 위해, 권위를 지키려고, 저질러놓은 처신이 어느덧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관습화되어 뿌리내린 불공정한 행태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불공정이 과거에는 최고의 공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뒤늦은 깨우침이지만 이제 와서 오늘의 공정잣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개혁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전반의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종교, 환경, 노동, 치안, 세무…공정의 잣대를 들이 대어보면 어느 한 분야도 깔끔한 데가 없을 것 같다. 오늘의 법(法)으로 심판할 것인가? 그래서 처벌할 것인가?

감사원에서 지금 각 부처의 특채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특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면 몰라도 있다면 인사권자는 같은 값이면 잘 아는 사람을 발탁하기 마련인 것은 어쩌면 세상을 사는 인간의 본성(本性)이라 할 수 있다. 오래전에 특채되어 근무하다 이미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때 청탁 했던 힘이 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필자는 국세청근무시절의 애환을 “박계장! 빽한번 써봐”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소위 발탁인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바 있다.
“기업체에서나 공무원 사회에서 소위 ‘발탁인사’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승진을 시키거나 포상을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발탁인사는 정말로 신중해야한다.

발탁 이전에 이사람 만큼은 발탁이 당연하다는 조직내부의 공감이 있어야 하며, 발탁을 위한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평가방법·기준 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실(情實)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발탁은 발탁된 당사자만 좋아할 뿐, 나머지 직원 모두를 열 받게 하여 오히려 조직분위기를 더 엉망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공정에 관한 주창은 국세청이 원조(元祖)

44년 전, 1966.7.1 국세청 발족당시 초대 이낙선 청장에서부터 지금의 19대 이현동청장까지 열여덟 분이 국세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세정철학과 의지를 담은 국세행정기본방향을 천명하고 있다.

‘명랑세정, 합리세정, 공정세정, 민주세정, 정도세정, 따뜻한세정…’ 글자는 서로 틀리지만 추진목표는 다같이 ‘공정한 과세’를 세정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영수증주고받기 생활화, 세정전산화, 현금영수증제도, 과세영역 확충 등등 공정과세를 위한 노력은 국세청이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공정한 과세 金科玉條 삼아야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만들어 가야한다. 그것은 거창하게 뜯어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기초부터 서서히 다지는 양심의 실천이다. 정의로운 양심을 바탕으로 예의·범절 지키고, 도덕·질서 준수하며, 상대방이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이며 살맛나는 세상이다.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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