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예고했다.
보호예수 기간에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중소기업 설비 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책도 제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은 '9988' 즉 기업의 99% 일자리의 88%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이고 희망"이라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중견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취득한 자산에 기준 내용 연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6년 걸리는 상각 기간을 4년으로 줄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빨리 주겠다는 의미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사주 취득 후 의무예탁기간 동안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취득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로 취득가액의 50% 이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주가하락 시 원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회사를 창업해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까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 산업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주거·보육·교통·안전·복지·문화시설 확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산단에 부족한 주거·복지·문화 시설 관련 규제를 없애고 공동 주거·보육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단지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단 진출입과 관련한 안산-인천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데 대해선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에 특히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환 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수출기업 온렌딩 자금 규모를 지난해 3천억원에서 올해 3천500억원으로, 기업별 환변동보험 규모를 늘려 총 규모를 지난해 1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