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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로 삼성 2천억·현대차 4천억 추가 부담"
"사내유보금 과세로 삼성 2천억·현대차 4천억 추가 부담"
  • 日刊 NTN
  • 승인 2014.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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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열사 80% 과세 대상, 삼성은 1∼2곳만…실효성·형평성 논란일듯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삼성그룹은 최고 2천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은 4천억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개 기업만 80억원대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고,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총 2천억원대 세금을 내야 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밝힌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해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의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787억원, 148억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나머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11개 계열사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도 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곳만이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

현재 과세대상 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른 요인을 공제범위에 포함할지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혀졌다.

정부는 또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현재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는 해외투자 액수나 비중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계산에서 기업이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했다. 재계에서는 해외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은 통상 투자액의 40∼60%를 해외에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익×70%에서 투자액 절반, 임금상승분, 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에 세율 10%을 적용하면, 지난해 17조9295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둔 삼성전자는 1787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유형자산 취득액 10조2838억원과 무형자산 취득액 7480억원을 합한 투자액의 절반(5조5159억원)에 배당금 2조1569억원, 임금인상분(2013년 임금총액 9조5750억원-2012년 임금총액 6조4845억원) 3조905억원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기업의 세액 산정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의 이 정도 세 부담은 매출 및 당기순익 규모를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세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하고 투자금의 절반이 해외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그룹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천7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져야 한다.

현대차가 1476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모비스 1068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현대위아 10억원 순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839억원으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른 기업에 비해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해외투자금을 비과세 대상 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 공장 증설분이 약했던 현대차그룹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보유 비중이 압도적인 이들 2대 대표그룹간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부담액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추후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많다.

현재 삼성, 현대차 2개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516조원의 57.4%를 보유하고 있다.

<표> 사내유보금 과세에 따른 삼성·현대차그룹 세액 추정 (단위 : 100만원)
◇ 삼성그룹

계열사명

당기순익

배당금
투자액
(유·무
형자산
취득액
합계)
2013-
2012년
임금상승
세액
60%
적용시
70%
적용시
비제조
업 30%
적용시
삼성물산 140,191 75,910 138,937 195,384 0 0  
삼성SDI -1,515 67,410 352,728 80,946 0 0  
삼성엔지니
어링
-688,438 - 46,006 - 0 0  
삼성전기 244,229 58,297 425,810 100,507 0 0  
삼성전자 17,929,5
20
2,156,96
9
11,031,9
01
3,090,56
2
0 178,71
8
 
삼성정밀화
7,037 7,641 319,361 2,291 0 0  
삼성중공업 652,446 108,489 396,301 2,437 8,239 14,764  
삼성테크윈 80,660 26,562 44,464 48,715 0 0  
제일모직 255,032 37,761 392,011 - 0 0  
에스원 72,919 37,180 189,311 22,275     0
제일기획 52,254 - 27,494 15,955     0
크레듀 5,673 1,185 2,087 5,339     0
호텔신라 14,128 5,940 222,223 -     0
···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명

당기순익

배당금
투자액
(유-무형
자산 취
득액 합
계)
2013-
2012년
임금상승
세액
60%
적용시
70%
적용시
비제조
업 30%
적용시
기아자동차 2,634,43
7
283,489 1,459,92
6
201,606 36,560 62,905  
현대건설 360,278 55,732 41,197 34,146 10,569 14,172  
현대로템 112,477 10,625 58,498 22,894 472 1,597  
현대모비스 2,079,63
0
186,349 316,630 42,459 86,066 106,86
2
 
현대비앤지
스틸
29,555 - 20,811 - 733 1,028  
현대위아 375,115 12,865 314,417 25,117 2,988 6,739  
현대자동차 5,181,54
6
534,409 2,584,51
4
324,086 95,818 147,63
3
 
현대제철 681,999 57,939 2,704,13
1
154,204 0 0  
현대하이스
1,529,50
5
6,256 807,902 - 50,750 66,045  
현대글로비
347,277 56,250 250,876 7,208     0

* 2013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 제조업의 해외투자 비중은 50%일 것으로, 비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없을 것으로 가정해 세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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