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아 주주가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장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0곳 중 1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 인색했던 10대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배당증가액 등 고배당 기업 선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배당소득 증대 세제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난해 1천700여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70곳 정도가 수혜 대상으로 분류됐다"면서 "이 중 10대 재벌 그룹 계열사는 2~3곳에 불과하고 배당 성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감세 혜택을 입는 기업은 상장 기업 10곳 중 1곳 꼴이고,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은 재벌 계열사들은 이 세제 혜택을 입는 기업에서 대부분 배제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약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700여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10대 재벌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GS·현대중공업·한진·한화·두산) 계열 상장기업은 93곳으로 배당세제의 수혜를 입는 기업은 30곳 중 1곳도 안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등 10대 재벌그룹 총수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에 따른 감세 혜택을 사실상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1700여개 상장사의 3개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2012년과 2013년 배당금을 분석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도입했다는 가정하에 이런 결과를 도출했으나 기업 실명 공개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가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3개년 평균 120%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 늘어나 '우수생' 유형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총 56개다.
최상위권에 한전산업, 덕양산업, 유아이엘, 스타플렉스, 국제엘렉트릭 등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포진했으며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에선 두산그룹 계열사인 오리콤이 유일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조건을 충족했지만 지난해 배당 증가율 10%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SK텔레콤과 부산가스(SK계열), 삼양통상(GS계열), GⅡR(LG계열) 등은 앞으로 배당을 조금만 늘리면 세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개년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으로서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노력형' 기업으로는 파라텍, HRS, 일신방직, 아이디스, 토비스 등 90개 상장사가 꼽혔다.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중에선 LG하우시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오리콤 등 3사가 해당됐다.
GS리테일, 두산중공업, 기아차,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SKC, GS, SK, LG화학, LG, SK가스, SK이노베이션, GS글로벌, GⅡR, 두산, 한화, 에스원, 현대중공업, 한화케미칼, 삼성생명, LG유플러스 등 10대 재벌그룹 계열사 21개사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측면에서 '노력형' 유형을 충족하므로 올해 30% 이상 배당을 큰 폭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최고 38%를 적용받는다.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한 이들의 실제 세 부담은 31%다.
정부 관계자는 "10대 재벌 그룹 계열사는 기본적으로 배당 정책이 인색해 이번 세제 개편 때문에 배당을 크게 늘릴 것 같지는 않다"면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직전 3개년을 모두 보기 때문에 올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