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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레저업계의 보유세 비상사태
업계, 종부세 급증에 따른 자금난에 법개정 절실
정부, 아직 계획 없다로 일관

지난해부터 국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부과되고 있다.
사업용 토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토지는 종부세에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일부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호텔, 테마파크, 스키장 등 관광레저업종의 부담은 최고 2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들은 증가한 종부세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편집자주>

<왜 종부세 비상?>

공시지가 및 과표적용률의 상승으로 관광 및 레저 업계의 보유세가 많게는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나대지 등의 토지에도 부과되기 때문.
현행 세법 상 종부세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뿐만 아니라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에도 부과된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스키장 주변 산악지역이 비사업용 토지에 속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이들 업계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은 공원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토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올들어 토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고 재산세 및 종부세의 과표적용률도 해마다 5%포인트 씩 인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부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테마파크 내 자연 조성물이나 스키장 슬로프 주변 산악지역이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얼마나 급증했나>

□ 용평리조트 = 용평리조트는 강원도의 180만평에 대한 보유세로 지난해 25억원을 납부했었다. 올해는 이보다 15억원 많은 40억원 가까이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평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종합합산 토지는 이중 67%이고 나머지 33%가 별도합산대상 토지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제외하고 종부세로만 지난해 11억3000만원을 냈으며, 올해는 2배에 해당되는 24억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평리조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난개발방지를 위해 남겨놓은 원형보전지가 종합합산대상이 돼 과표적용률이 70%나 돼 별도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 55%보다 높은 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광, 성우 등 다른 리조트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 삼성 에버랜드 = 경기도 용인에 총 580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에버랜드는 토지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50%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버랜드가 위치해 있는 용인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27%에 이른다. 올해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률은 70%다.
삼성 에버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에버랜드가 납부한 토지 보유세가 48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70억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건물 분까지 합하면 100억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버랜드가 보유세로 내야할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총 580만평 정도이다. 이중 건축물과 부속토지 62만평은 사업용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0.6%~1.6%의 세율이 누진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지역 놀이공원 인근의 500만평은 나대지나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돼 종부세가 최고 4.0%까지 부과된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유원지 내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공원 목적으로 다수의 임야가 포함돼 있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 롯데호텔 = 롯데호텔은 잠실․소공점 등 4개 호텔의 보유세로 지난해 89억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는 33% 증가한 1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광호텔업협회에 따르면 롯데, 신라, 힐튼 등 17개 특급호텔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29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광호텔업계는 2004년 재산세로 182억원을 냈으며 지난해 종부세까지 포함, 총 227억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로 인한 보유세액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향후 종부세 부담은 누가?>

에버랜드 등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입장료 등에 종부세 상승폭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며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늘어난 종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상승이나 과표적용률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일부 업체들은 4~5년 뒤에는 보유세만으로 100억원씩 내야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는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관계자는 “100억원씩 보유세로 내라는 것은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토로했다.
결국 산업구조상 향후 이 세금 부담은 최종소비자들에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롯데호텔 측도 세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객실 요금을 인상하고는 싶지만 고객의 감소가 예상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와 정계의 반응은>

관광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호텔 용지 등을 제조업 공장용지처럼 분리 과세해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보유세 등 높은 비용 부담이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는 것.
관광호텔업협회 이상만 회장도 종부세 부담은 객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과도한 세금은 결국 각종 요금인상을 부추기게 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이 객실요금이나 입장료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이용자들이 세금을 떠안는 꼴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호텔 용지에 대해 제조업공장 부지처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든지 아니면 세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조트 업계 관계자들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및 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행자부 등이 당장 계획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세제실은 서비스업 육성차원에서 업계 애로는 해소해 줄 필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종부세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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