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된 철학 均貢愛民• 滅私奉公•탕평인사 해법제시 돋보여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준비된 국세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알찬 모두발언과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에서 자질 및 도덕성 검증 청문회 위원들에게 후한점수를 이끌어 냈다.
임 국세청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내용은 납세자와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작동됐다. 세정가에서는 임 청장 후보의 모두발언 내용이 역대 국세청장 국회청문회 모두발언 중 최대의 걸작으로 회자되며 화두가 되고 있다.
모두 발언에는 임 청장후보가 지난 30년간 세정현장을 지키며 체험한 진중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평가다.
그의 모두발언에서 귀담아 새겨야 할 대목은 균공애민(均貢愛民)의 정신과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이다. 세금을 고르게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한다는 강한의지,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9급직원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임 청장 후보의 모두발언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납세자편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구현이다. 되새김하면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등 최상의 납세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 관서와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기구를 축소하고 반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한다.
세정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숨은 규제로 인식하여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러한 기본원칙에서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과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고쳐나가 기 위해 과세담당직원은 물론 계-과장, 관서장까지 공동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국민 개개인이 소득에 걸맞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공평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메시지다. 금융정보를 포함하여 그동안 구축해온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추적하여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임 청장 후보는 마땅히 조사받아야할 사람이 조사받도록 조사대상 선정 분석기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인력을 정예화해서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하는 각종 탈세행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되새김하면 조사인력 정예화와 잘못된 과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는 무리한 세무조사 및 억지춘향의 과세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납세자들의 공감대를 한껏 높였다는 평가다. 즉, “세무조사는 곧 추징이다”는 등식을 깨부수겠다는 의미다.
2만여 세무공무원들에게 던진 ‘희망의 아이콘’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세정봉사를 위해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이다. 임 청장 후보는 새로운 사기진작 방안을 제시했다.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로 조직의 대화합을 이끈다는 방안이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누구든 최고위직까지 오르는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 후보의 철학과 소신이 담긴 청문회 모두발언 내용은 인사청문회를 주관한 기획재정위원들까지 감동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위원들 대부분이 모두발언 내용을 인용해 질문했고 특히 2만여 국세공무원 중 80%가 6급이하 직원임을 명심해 국세행정의 혁신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임환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결과인 청문보고서 채택돼 앞으로 그의 모두발언처럼 국세행정이 실행될 경우 납세자, 세무공무원 모두가 '임환수 국세청청장 시대;를 맞아 '희망의 사다리'를 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