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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출간한 김종관 역삼서 법인세과장
화제의 책 출간한 김종관 역삼서 법인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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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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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부인’ 어떻게 하면 인용받나
조사·불복 쟁점과제 지침서 우리나라 최초 출간
36년의 세무 실무경력 노하우 고스란히 담겨있어
각종 심판례 조세 불복 인용-기각 사례별로 서술


김종관 역삼세무서 법인세과장이 조사 및 심사분야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책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출간했다.
저자는 세무조사시 쟁점 80% 이상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귀중한 정보자료임을 확신한다고 일러 준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련된 전문 서적은 아직 출간 된 바 없어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사업무 지침서로 알려 지면서 출간과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36년의 경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독보적인 책을 저술한 김종관 과장을 만나 “정말 값진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연을 들어봤다.

-조사업무 지침서나 다름없는 소중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과, 재산세과(상속, 증여, 주식이동), 감사관실, 심사과 및 일선세무서 법인 소득 재산 부가세과 등을 두루 거치면서 그 안에 여러 분야에 필요한 책을 저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낸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이런 노하우가 확장된 셈이죠.” 저자는 그 동안 △상속 증여세 실무△주식이동 조사실무△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감사사례집△고저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많은 책을 저술한 실력있는 세무공무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저자는 “앞서 소개한 책만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납세자들이 부당행위에 대한 근원과 쟁점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미력한 힘을 보태기로 결심하고 현장에서 실제 벌어졌던 실무사례를 수집해 960페이지(4×6판)의 책이 나오게 됐다.”고 알려준다.
그는 책을 출간한 동기부여에서 “무엇보다 납세자나 세무공무원, 조세 전문가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련 책자가 지금까지 없어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혼선이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각종 세법간의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이 나오자마자 화제가 되며, 관련 직업군에서는 필독서로 권유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조사시 가장 핵심 분야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며,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는 등 차별화를 강조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책은 세법별로 작성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세법간 상관관계를 알수 없었으나 이 책의 주요내용은 각 세법간에 과세문제를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든 세목에 대한 과세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화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건물소유자에는 증여세(명의신탁, 자금출처 포함), 공동사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없는 자간에는 비지정 기부금 등 모든 세목과 관련이 되어 있음에도 각종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한 세목한 과세하는 사례이다. 실제 사례가 발견되어 수천억원을 추징하는 경우도 이었음을 상기 시키고 있다.

-비중을 둔 분야는?

“국세청 심사과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과세불복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많음에도 잘 몰라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가지고 다투다보니 인용이 가능함에도 인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된 부문은 각 세법간에 각각 상이한 특수 관계자 여부, 입증책임과 증거자료의 확보, 각 세법에서 보는 부당행위 유형 및 과세여부, 부당행위 관련 쟁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 공동사업, 명의신탁, 특수관계자 이외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열거했으며, 특히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절세가이드도 삽입했습니다.”

김 과장은 심사과 근무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납세자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을 적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타 행정기관 및 인터넷 등에서 유리한 정보를 수집 반영해 심사청구 5년간 인용률 40%를 기록, 평균 인용률 20%보다 배가 넘는 경이적인 실적을 올렸다.

-전문도서 출판업계서는 실 사례 중심의 쉽고 간결한 책이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한 실제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론 및 실무에 있어 각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지닌 현직 세무공무원들의 생생한 조언과 직원들간의 토론방에서 논점이 된 각종 자료를 모아 집대성함으로서 현실성과 전문성을 배가 시켰다는 점이 장점이죠.”

이 책이 차별화 된 핵심은 ▲각종 심판례 위주로 서술 ▲부당행위 관련된 모든 거래별 사례수집과 비교표 정리 ▲불복과정에서의 인용사례와 기각사례 비교 ▲부당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대위변제, 명의신탁 등 거래유형 연관서술 ▲조사 및 불복과정의 입증책임, 증거서류 인정범위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간 모든 거래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의 연관성 서술 등이다.

-납세자를 향한 창의력이 돋보이는데?

“납세자가 있기에 국세공무원이 존재하죠. 향상 고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역삼세무서에 부임하자마자 법인세과 출입문 정문에 고객방문안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는 일에 불만과 불편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김종관 과장은 방문고객이 출입구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난감해 하는 모습, 여기에다 직원들의 응대 소홀로 인해 불만이 고조 된다며 납세자를 마중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2009년 3월25일 설치된 고객방문 안내시스템이 가동되어 새로운 세정환경 조성 및 고객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종관 법인세 과장은

-전주대학 회계학
-국세청심사과 5년, 국세청 감사관실, 재산세과, 국제조세과, 현 역삼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구실적: 외국인 등록번호 개발(국민포장), 토지무상사용에 관한 과세개발(대통령표창) 등 다수.
-주요저서: 상속 증여세 실무,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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