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 각 국실별 의견 수렴 뒤 내년초 시행
일선세무서 현장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세청 조직개편이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국세공무원들에게 ‘저승사자’로 군림했던 '감찰'조직도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직개편과 관련 지난번 인사청문회때 임환수 국세청장이 공표한 대로 ▲본·지방청 조직 축소 ▲일선세무서 인력 확충 ▲세목별 조직 재설계 ▲조사인력 정예화 등에 대한 국세청 조직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본·지방청 과(課) 단위 조직 축소와 관련해 국세청은 현재 인력이 너무 많거나 계(係)가 너무 비대한 부서에 대해 규모를 줄이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인력을 보강했던 지방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과 지방청 조사국 조사요원에 대한 인력 감축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목별 조직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부가세 및 소득세를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실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후 내년초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정기 인사에 맞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현재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에 과(課) 및 계(係) 단위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전국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비리행위와 복무자세를 바로잡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 감찰(監察) 조직도 가히 혁신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국세청 감찰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주어진 권한 이상을 휘두른다는 '독단적 횡포'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었다. 특히 그동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이미지를 지녔다는 지적에 따라 감찰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10월 중 대내외에 발표하고 내년초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