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회복세 미약…내수 어려움 지속"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의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택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인구·가구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아울러, 신규주택 수요와 투자목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급등의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 고소득층의 부동산자산 비중 감소 등도 주택 수요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정책을 '대량 공급' 위주에서 '수요기반 확충', '공급 규제 개선'으로 전환해 주택시장을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물가·고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한국 경제는 물가·고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활동이 4∼5월의 부진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세도 아직 공고하지 못해 내수 경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50만5천명 늘어나 전월(39만8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4% 상승해 1%대의 안정세를 유지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부품 등이 감소했지만 하계휴가가 8월에 집중되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8월 국산 승용차는 하계휴가와 자동차 생산업체 부분 파업 등의 영향으로 내수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했고, 휴대전화 판매량도 이동통신사 추가 영업정지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7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준내구재·비내구재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7월중 설비투자는 항공기 도입 등으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3.5%)했지만 건설투자는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8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자동차 업계의 파업 등이 악영향을 미쳐 작년 같은 달보다 0.1% 감소했다.
같은 달 국내금융시장은 코스피 지수와 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환율은 원·달러, 원·엔 모두 전월보다 낮아졌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보다 각각 0.1%, 0.2%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3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그 폭이 작년 동기(-46조2천억원)보다 약 2조5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감소가 국세수입 증가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지출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로존 경제가 2분기 이후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와 경제혁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