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초계획보다 10곳 는 20곳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등 강화한다!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에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금감원 등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등과 같은 기관운영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15일 감사원은 ‘2014년도 하반기 감사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연초에 계획된 것보다 10여개 기관이 늘어난 20여개의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관운영감사와 특정․성과감사의 연계를 강화한 'T'자형 감사를 통해 감사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간 사회․경제적 현안문제에 대한 원인 및 책임규명,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특정감사’에 치중하다보니 기관업무 전체를 조감하고 취약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특정감사 건수는 122건으로 기관운영감사 5건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았다. 전년에 실시한 특정감사(88건)와 기관운영감사(31건)를 비교했을 때 특정감사는 약 40여건이 많아졌고, 기관운영감사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기관업무 전반을 살펴보는 ‘기관운영감사’를 확대․내실화해 기관의 기본임무(조직․인사․예산․회계) 및 주기는 수행의 적정성을 충실히 점감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예산 낭비․비효율 발생, 안전 등 중요분야에 대한 관리 부실 등 취약분야가 발굴되면 심층 분석이 가능한 특정․성과감사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세청, 제주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연도대비 10개가 증가한 20여개의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발굴된 취약분야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정․성과감사를 통해 심층점검․분석해 근원적 개선대안 마련을 유도하고 특히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감사중점을 1~2개로 한정하고, 감사인력도 4~5명의 팀단위로 편성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특정 감사를 활용해 적기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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