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를 위한 실무형 조직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개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국․과장 등 고위공무원단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첫 워크숍을 가진데 이어 오는 22일 본청 간부회의와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부 및 관서장 회의에서는 임 청장이 최근 워크샵 및 취임식 등에서 밝힌 바 있는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해 ►국․과장 권한강화 ►본․지방청 슬림화 ►일선세무서 인력확대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율적 세수관리 ►서울국세청 송무과 조직강화 ►직원 비리 단속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정가 안팎에 알려진 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예화된 본-지방청 직원을 약 10~20명씩 줄여서 일선 조사 및 징수부과 업무 등으로 돌리는 등 최우선적으로 일선세무서 업무를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와관련 금명간 발표예정인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들 가운데 일선 세무서 배출비중을 점차 늘려나감으로써 일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현장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느 곳에서 근무하든지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고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송역량을 강화, 국가패소 사례를 예방하는 등 부실과세 축소에 전력을 쏟기위해 서울청에 송무국장(개방형)을 신설하고, 감찰조직을 슬림화 하는 등 일선 조사역량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부산지방국세청만 유일하게 개방형 직위로 분류돼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 6개 지방청과 115개 세무서에까지 문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 무분별한 저인망식 감찰활동 대신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직원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는 선별적 기동감찰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해선 걸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선별은 납세자와 접촉이 많은 업무와 취약시기 등 여러 요인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조사업체 관계자 등과의 사적관계 사전신고 및 조사공무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조리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는 한편, ‘본청기동감찰반’ 운영을 통해 서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의 건은 고위직 등에 대한 원활한 인사와 인천지역 세수확보 측면에서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물밑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