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국가재정 수입에 미치는 납세행정비용 최소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 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숨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납세불편을 걷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며 “‘제2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의 활용 방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세징수권 제고 방안,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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