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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원 인상때 세수는 약 1조6725억원이 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그보다 훨씬 많은 2조5709억원이나 감소하며, 밀수담배 소비가 늘어 탈세문제도 야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최하위 소득10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2002년 기준 담배 관련 실효세부담률은 최상위 10분위 계층의 4배에 육박, 전형적인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경제연구소와 서울경제신문 공동주최로 1일 고려대에서 열린 '담배가격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현진권 아주대 교수와 건국대 이철인 교수는 '담배가격 인상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및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담배소비의 가격탄력성과 관련, 발제자들은 "2002년과 2004년의 담뱃값 인상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초기에는 무척 민감하나 5개월 정도 지나면 매우 미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위축효과는 장기에는 거의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뱃값 인상이 물가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영향을 파악한 결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0.32%로, 이는 실업율을 0.218%(5만2천2백명)나 높일 수 있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인상에 따른 생산 증감을 따지는 '조세승수 이론'에 따라 추정된 담배조세승수가 -1.542라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액은 무려 2조 57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정경수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과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의 성형주 대표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집단적 동질성, 집단적 효용성, 근접성, 책임성 등 특별부담금의 실체적 정당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하려거든 담배부담금이 아닌 일반회계의 세금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처럼 담뱃값의 일부가 건강보험 적자 메꾸기에 쓰이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그 재원에는 주류나 유류 등 다른 부담재원도 포함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세로서 (가칭)'건강세'가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임무혁 객원기자(imh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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