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의 조사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로 표류하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평가 업무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도입하기로 했던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식은 내년 이후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 상호 의견조율을 마치고 평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평가업계와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달 중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 평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현장 평가 업무가 진행되면 내년 공시지가 공시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앞서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기본조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공시지가 조사 거부를 결의했다.
국토부는 당초 관련 지침을 개정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대상 50만필지 가운데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곳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를 하는 대신 한국감정원이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식 감정하는 '기본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모든 필지에 대해 직접 현장에 나가 가격을 조사하는 '정밀조사' 방식인데 정부 안은 가격 변동 적은 곳은 감정원의 기본조사로 대체하고, 가격 변동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감정원이 약식 감정(기본조사)을 하면 감정평가사를 현장에 직접 투입할 필요가 없어 평가 예산(15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다.
정부는 또 감정원이 기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지 상시관리체계'도 도입해 감정원에 예산을 주고 용도지역 변경이나 주변 지역 개발 정보, 도로 개설 등의 자료를 축적한 뒤 기본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정원의 기본조사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도록 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현장 평가를 맡는 쪽으로 방침이 번복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이에 "기본조사 도입의 이유와 근거가 없어진 만큼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며 "특히 축소된 평가 예산을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신규 예산으로 편입해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던 공시지가 평가업무를 전면 거부했다.
정부와 감정평가협회는 이에 따라 이달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당장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재개하되 문제가 된 기본조사는 내년 이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는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기본조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만 감정평가사가 예년의 정밀조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감정평가협회는 16일 회원 감정평사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기본조사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으며 조사 명칭과 관계없이 (종전과)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한국감정원이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에 개입하지 않고 감정평가사가 자료조사와 가격평가 일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했다. 표준지 상시관리체계 구축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가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 기본조사를 진행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 이후 (기본조사)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들이 종전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다,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표준지 기본조사에 필요한 표준지 상시관리체계 예산(24억원) 확보에도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기본조사 제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밀조사, 기본조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방법이 평가업계의 반발로 종전의 정밀조사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섣부른 제도 도입으로 정부 정책 신뢰도에도 오점이 남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