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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 한잔>-
‘발로 뛰는’ 실무형 리더 천홍욱 서울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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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실무형 리더 천홍욱 서울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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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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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심사.조사 ‘세마리 토끼’ 한번에 잡는다

통관.IT 등 新기술에 기반한 통관체제 개선

기업심사 표준모델 마련 자율적 법규준수 강화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빈틈없는 통관체제, FTA전략 구축 등 서울세관 행정 전략 수립한 천홍욱 세관장. 그는 관세청 내에서도 총론 각론이 따로가는 관서장이 아닌 ‘발로 뛰는’ 실무형 상관으로도 유명하다.
매서운 겨울한파 속 그를 만나 서울세관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 청사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한·미, 한·EU 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는 등 ‘FTA 도약’을 위한 준비태세가 한창입니다. 서울세관이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해 어떤 지원사격을 하게 되는지?

우선 저희 서울세관은 정부 시책에 따라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제로 전환, 가동할 예정입니다.
한·EU, 한·미 FTA 발효 시 우리경제는 GDP 10%증가, 일자리창출 56만개, 무역수지 흑자가 약 10억달러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만큼 우리기업들이 FTA 체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선 세관은 기업들이 FTA를 100% 소화할 수 있도록 FTA 체제에 맞는 역량을 키우고, 기업들이 FTA 특혜를 100% 향유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발효되는 한-EU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업체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인증받은 국내업체 4000개 중 2000곳이 서울세관 관할입니다.

미 유럽은 1975년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해 현재 각 국의 인증기업 수가 스페인 1267개, 스위스 2600개, 노르웨이 3000개 등에 이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업체들 대부분이 FTA 체결이 곧 관세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세관 전담직원 15명은 기업들이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발효 후에는 연간 3000건 이상의 원산지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되는만큼(업체의 약 0.5%, 매일 10건, 매달 250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까지 100%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원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FTA활용 확대를 위해 관내 수출업체의 주요 FTA 수혜 산업에 대한 활용도를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입니다.

- 다른 본부세관들과 달리 내륙세관인만큼 직접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지만, 기업들이 대부분 본사를 서울과 수도권에 두고 있어 환급액이 높습니다. 환급액이 크고 소요량이 복잡한만큼 특화된 심사 및 조사기법은?

현재 우리 서울세관은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에 따른 새로운 심사기법 개발과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안정적인 국가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세관은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통해 이전가격, 글로벌 기업, 라이센스 등을 중심으로 이와 함께 각종 지원책의 틈새를 이용한 밀수입, 부정환급 및 환치기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차단해 왔습니다.

특히 짝퉁, 농수산물(원산지포함), 마약, 지식재산권 등의 경우에는 조사관실별 특화업무를 지정운영해 건전한 무역거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야 역시 지난해 기준 전체 중대범죄 및 토착비리의 과반수를 검거하는 등 공정무역질서 확립의 선봉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심사부분에서 FTA의 확대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 등 실질적 FTA 심사를 강화해 FTA의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AEO 공인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시행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부분는 조직적 밀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불법거래 대응을 위해 반사회적 거래 차단을 위한 집중단속 해 공정한 무역거래 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내륙지 세관 특성상 시중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만큼 밀수수법도 고도화와 조직 밀수 단속 등에 따른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속의 애로점은?

서울세관의 경우 서울은 물론 강원도, 충청도 등 단속지역이 광범위합니다.

이들 지역엔 인구가 밀집돼 있어 불법으로 밀반입된 밀수품들의 경우 남대문시장 등 주요 유통지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륙지 세관 특성상 시중 단속을 주로 하고 있으나, 밀수품의 수집책, 통관책, 판매책 등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 밀수 단속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관은 대형·조직·지능화되는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 통관자료와 각종 조사 첩보 자료를 연계분석 하고 지난해 말 구축한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관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조사, 통관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능적인 불법거래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역시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위한 불법,불량 먹거리 단속분야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달은 명절대목을 노리고 농수산 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만큼 농수산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민생침해 경제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징세기관인만큼 올해 체납정리를 위한 고육책이 있다면?

지난해 기준 관세청 체납액 1천284억 중 795억원(62%)이 서울세관 체납액인만큼 올해 역시 서울세관은 장기고액체납자, 휴대품체납자, 빈번출입국체납자 등 주제별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 운영, 재산은닉위장사업 의심 체납자 정밀조사를 통한 체납정리의 효율성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납세지원센터’를 운영해 납세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고, 체납자도 성실납부 의지가 있으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정보 제공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체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과 관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에서 환급청구가 없더라도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등 지원행정도 펼칠 예정입니다.

-기업 활동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산업과 IT발전에 따라 기업 활동의 국경은 점차 사라지고 글로벌 물류 유통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행정 역시 주변국가와의 정보교류, 국제 공조수사 확대 등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국제 특화세관으로서 주변 개도국들에게 심사·조사 분야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이 강화된다면 해외임가공, 중개수수료 등 특수형태 자금이전 등 우범국가에 대한 정보수집도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외환제도 선진화에 편승한 불법 외환거래인 불법 환치기 단속 등에 대한 조사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력 ▲1960년 ▲경북 문경 ▲서울 동성고-한국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27회 ▲관세청 통관국, 자료관리관실, 정보관리관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협력관, 관세청 수출통관과장, 종합심사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혁신기획관, 인천세관 조사감시국장, 관세청 감사관, 통관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장

◆그의 좌우명은? 수처작주(隨處作主 :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의 취미는? 등산과 마라톤(올해 계획은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정복)
◆관세청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본청 과장 근무 당시 최초 혁신기획관팀에서 혁신평가 1등을 이끌어 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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