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목적·방법·대상 다 틀린 꼼수서민 증세"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정쟁 차원을 넘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증세'라며 파상공세를 퍼붇고,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개혁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는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벌임으로써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여론을 피해가는 동시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법안 논의 및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격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세제개편은 물론 각종 개혁도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의 공방은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 본격적으로 예산안 및 관련법안 심의가 이뤄지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 정부예산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와 전혀 다르다. 알고도 왜곡했다면 이것은 양심, 윤리의 문제"라고 정식으로 문제를 거론했다.
주 의장은 "경로당 관련 예산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던 시절 분권교부세 제도를 만들었다. 2015년엔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 교부세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상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증액키로 합의하고 언론에 알렸는데, 야당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주장했거나 알고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새정치연합은 왜곡 전문 정당"이라며 "서민증세가 아니라는데 서민증세라고 하고,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는데 부자감세를 했다고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그랬다"고 가세했다.
나 부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는 중산층은 다 소득세를 인하했지만 최고과표구간을 만들어 3억원 이상 부자에게는 오히려 증세했다"면서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다같이 인하한 국민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만에 가계부채가 1천조원이 넘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수 백조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는 재벌·대기업과 부자에겐 온갖 세금을 감면하며 애꿎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쌈짓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치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당이 추진중인 연금개혁에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 때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복지없는 증세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꼼수 서민 증세"라며 "증세의 목적도, 방법도, 대상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 하더니 부자증세라고 우긴다. 견강부회도 유분수"라며 "부자들이야 담뱃값이 얼마나 오른들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새누리당은 좀 정직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