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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금액별, 직종별로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당해 26일 안전행정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측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퇴직연금 금액별 ▲직종별공개 ▲수익비(급여액의 현가/기여액의 현가) ▲순이전액(기여현가-수급액현가) ▲1인당 예상지급기간 ▲연금보전액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현황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공무원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장래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상세한 정보없이 논의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인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감정적으로 개혁을 하면 지난 3차례 연금개혁 실패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공무원연금 기초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안행부가 납세자연맹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개혁을 성공하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직종·직급·재직연수·연령별 연금 등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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