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는 제도 개선에 관한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로 4개 중앙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오정우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송문현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원 부담 및 조달방법을 검토하고, 고용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직의 보수·후생복지제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범정부차원의 공직안정화 방안을 조정한다.
공무원연금 담당 부처인 안행부는 당·정협의 등 제도개선 논의의 실무를 총괄한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공론화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민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법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복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복종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복종운동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때 이를 국민에게 알려 오류가 수정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공노총은 또 지난달 25일 시작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통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론'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공노총은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킨 유시민 전 장관에게는 국민 앞에서 참회를, '담뱃값 공무원연금'을 만들려는 안종범 수석에게는 공적연금 복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