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춘 뒤 4만4천여 재벌 계열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이 38조7천억여원으로 25만여개 중소기업의 감면액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9~2013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감세받은 법인세는 총 38조732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000여개 재벌·대기업이 13조76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등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는 전체의 68.5%인 26조5287억원이었다.
반면, 25만여개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1조 7620억원(09년)에서 3조 899억원(13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도 1천개 밖에 되지 않는 재벌기업들은 매년 2조 1479억원(09년)에서 3조 592억원(12년)까지 감세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체 1곳당 감세혜택에서는 중소기업이 매년 평균적으로 1천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은 반면, 대기업은 1억 2천만원, 이중 재벌기업은 27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얻고 있어 재벌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소득계층별 감세효과를 보면 소득금액 1억이하 21만개 기업의 감세총액은 전체 감세혜택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6995억원, 소득금액 1천억 넘는 200여개 대기업의 감세헤택은 전체의 45%인 17조 4,242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 1억원 이하 기업의 업체당 감세혜택은 70만원, 소득금액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업체당 감세액은 137.9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법인세 감세 규모는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08년 과세표준 1억원까지 13%, 1억원 초과분에 25%를 매기던 법인세율은 2009년 과세표준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분에 22%를 매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로 낮춘뒤 2012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로 낮아지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박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줬지만 재벌기업은 천문학적인 유보금만 쌓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며 "소수 재벌에 쌓여 있는 유보금이 나라경제 전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만간 ‘경제정의 양극화 해소 세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복지증세 운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표1]기업종류별 법인세 감세혜택 총액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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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구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5년 합계 | |
| 금액 | 비중 | |||||||
| 감세총액 | 합계 | 58,710 | 61,694 | 77,357 | 95,977 | 93,589 | 387,327 | 100 |
| 중소기업 | 17,620 | 20,280 | 22,680 | 30,561 | 30,899 | 122,040 | 31.5 | |
| 대기업 | 41,090 | 41,414 | 54,677 | 65,416 | 62,690 | 265,287 | 68.5 | |
| 상출기업 | 21,479 | 19,774 | 28,815 | 30,592 | 30,106 | 130,766 | 33.8 | |
| 업체당 감세액 | 합계 | 0.22 | 0.22 | 0.26 | 0.31 | 0.29 | 0.26 | - |
| 중소기업 | 0.11 | 0.12 | 0.09 | 0.09 | 0.08 | 0.1 | - | |
| 대기업 | 1.34 | 1.44 | 1.22 | 0.97 | 1.04 | 1.20 | - | |
| 상출기업 | 27.00 | 30.59 | 28.59 | 22.47 | 25.66 | 26.86 | - | |
[표2]소득규모별 감세혜택 현황
(단위:억원, 백만원, %)
| 구분 | 소득금액규모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5년 합계 | ||||||
| 금액 | 비중 | ||||||||||||
| 감세총액 | 1억원 이하 | 913 | 1,441 | 1,476 | 1,530 | 1,635 | 6,995 | 1.8 | |||||
| 10억원 이하 | 10,154 | 12,673 | 13,966 | 16,683 | 17,657 | 71,133 | 18.4 | ||||||
| 100억원 이하 | 8,888 | 9,862 | 11,027 | 17,808 | 18,173 | 65,758 | 17.0 | ||||||
| 1천억원 이하 | 10,723 | 10,790 | 12,117 | 17,596 | 17,976 | 69,202 | 17.9 | ||||||
| 1천억 초과 | 28,034 | 26,930 | 38,771 | 42,358 | 38,149 | 174,242 | 45.0 | ||||||
| 합계 | 58,710 | 61,694 | 77,357 | 95,977 | 93,589 | 387,327 | 100 | ||||||
| 업체당감세액 | 1억원 이하 | 0.5 | 0.8 | 0.8 | 0.8 | 0.8 | 0.7 |
| |||||
| 10억원 이하 | 13.7 | 15.5 | 15.7 | 17.8 | 17.8 | 16.1 |
| ||||||
| 100억원 이하 | 82.7 | 81.6 | 81.7 | 126.4 | 124.5 | 99.4 |
| ||||||
| 1천억원 이하 | 709.7 | 677.8 | 666.5 | 977.6 | 986.6 | 803.6 |
| ||||||
| 1천억 초과 | 12,860 | 11,916 | 13,700 | 15,516 | 14,960 | 1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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