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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한달’ 수도권 양극화 부채질
‘9.1 부동산대책 한달’ 수도권 양극화 부채질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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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집값은 강세지속, 강북지역 미동도 안 해
위례 하남 동탄 등 분양시장엔 투기성 뭉칫돈 몰려

전세값, 소형주택 신규분양가도 덩달아 올라

서민들 “내집마련 더 어렵다” 역풍바람 거세

부동산 규제법 국회통과 난항 '반짝'거래 우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을 맞으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일부 강남권과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만 달아오르고 늘 음지에 있는 강북 쪽은 여전히 냉냉한 분위기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재개발 및 청약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빅카드를 뽑아 들은 결과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뚜렷해 보이지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수혜가 집중되고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투기성 자금이 쏠리는 등 시장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이 아직 초기인 만큼 연말까지는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이후에도 약발이 지속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다. 그 이유는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가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여론조사에서 9.1대책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리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주택 거래 증가 등 수치 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감정원 김세기 주택통계부장은 “9ㆍ1대책 발표를 계기로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가격이나 거래 동향 등을 종합해보면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지표상의 회복세가 빠르다”는 평가와 “기대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로 엇 갈렸다.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권대중 한국부동산학회장은 “재건축과 주택청약 등 규제가 풀린 시장에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시장이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은 전세난이다. 양해진 전문위원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보니 가격이 올라가서 추격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매매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도시연구소장은 “9ㆍ1대책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활성화 되면 전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란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고 말했다.

 ‘쏠림 현상’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부동산에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청약시장에만 쏠리고, 가격 상승도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책 발표 후 변동률을 보면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목동 지역만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규제완화 등의 여파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전매이익을 노린 투기성 청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보다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대책의 대부분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며 “사전에 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책이 발표돼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광수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나온 만큼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국회에서 발목 잡힌 법안들이 통과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임대시장 과세 방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정권 초에 내놓은 중장기 정책과 최근의 단기 부양책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주택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확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주택 시장의 훈풍이 지속될 것이란 점에 이견이 없었다. 권대중 학회장은 “위례 동탄 하남 등에서 불붙은 청약 열기가 수도권 전반에 퍼지면서 하반기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거시경제의 변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김광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경기 부양부양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에도 훈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김찬호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 등을 볼 때 내년 이후에도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투자전망에서는 재건축 보다 신규 분양 아파트가 가장 유망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가격이나 품질 등을 따져볼 때 수도권 신도시의 소형 신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대안으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가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단지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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