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에 운용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수료는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기금을 맡겨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자산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요구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금처럼 낮은 수수료로는 양질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금운용으로 수익을 끌어올려 국민노후 보장수준을 강화하고 전 세계 자산운용회사들과 경쟁하려면 정당한 수수료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산운용업계의 이런 수수료 인상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수수료 자체를 국민연금이 강제로 책정한 게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 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되고자 자산운용업계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정 범위에서 스스로 낮은 수수료를 받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런 수수료 결정 구조에서 국민연금이 인위적으로 수수료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게다가 수수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을 보장해주고자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면 국민연금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기금을 직접 운용하기보다는 외부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의 소중한 쌈짓돈으로 조성한 연금보험료로 지급하는 운용수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자산 규모는 2014년 8월말 현재 156조6천여억원으로 전체 기금규모 455조5천억원의 34.4%에 달한다.
그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최근 수수료에 대해 국민연금은 '민감한 정보'라며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 전인 2011년 현재 69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업계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부 위탁운용사는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3년 11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당시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굴리는 자금의 비중이 50%가 넘는 위탁운용사는 15곳에 달했다.
이 중에서 당시 코스모자산운용(주식투자)은 전체 운용액 2조5500억원에서 국민연금이 2조4500억원으로 96.1%를 차지했다. 매쿼리리얼에스테이트(대체투자)는 운용액 4300억원 중 97.5%인 4200억원이 국민연금 기금이었다.
국민연금이 1200억원을 날린 용산국제업무지구 투자에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KB자산이 조성한 1천억원도 모두 국민연금의 돈이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으로 이들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