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400만명 돌파, 급여액도 17조로 증가

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하며 급여액이 35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는 인원이 400만명을 넘어선데 따른 것으로 공적연금 수급자는 국민 100명당 9명꼴로 증가하게 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천명으로 8.2%(35만6천명) 증가한다.

기금운용계획상 수급자는 2008년 288만4천명에서 2009년 300만명 선을 넘은데 이어 올해 400만명 선을 넘었다.

전체 인구(추계치)에서 차지하는 수급자 비율을 단순 계산해보면 2008년 5.89%에서 올해 8.59%, 내년 9.26%로 불어나게 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4대 연금의 급여지출액은 2008년 16조8천억원에서 2010년(21조2천억원)에 20조원, 올해(31조3천억원) 30조원 선을 각각 넘어섰고 내년에는 1년 새 10.0%(3조1천억원) 증가한 34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급여지출액과 수급인원은 5년 전(2010년)보다 각각 62.3%, 36.5% 급증한 것이다. 또 7년 전(2008년)과 견줘보면 급여지출액은 갑절(104.7%)로, 수급인원은 62.5% 각각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였다.

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지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382만4천명에서 내년 414만7천명으로 올해보다 8.4% 늘며 처음 400만명을 넘어서고, 급여액은 14조6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13.8% 증가한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5년 전보다 각각 37.8%, 83.9%, 7년 전보다는 65.0%, 159.5% 불어난 수치다.

2015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은 올해보다 각각 7.0%, 7.1% 증가한 39만5천명에 13조2천억원으로 잡혔다.

사학연금은 내년 5만7천명에 2조1천억원을 지급해 올해보다 각각 9.6%, 9.3%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8만7천명, 2조5천억원으로 각각 2.4%, 2.1% 늘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표> 기금운용계획상 4대 공적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단위:천명,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