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공직사회 반발로 강력한 추동력 확보는 미지수
여권이 야심차게 칼을 빼든 공공부문 개혁 작업이 쉽사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 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어서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번 주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에서 당사자인 공직자들의 반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까지 겹치면서 당정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비판여론에 따라 서둘러 개혁작업에 재시동을 걸 태세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금주 후반으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공개되면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현재의 적자 구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이전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엔 당정청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전국 단위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아있다고는 해도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느 하나 책임지고 나서려 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애초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달초 순차적으로 3개 부문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당 주도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는 듯 보였지만,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열릴 당정협의에서 정부 주도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돼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안이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 논의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장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3대 개혁안' 중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상대적으로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덜한 편에 속한다.
규제개혁의 경우 이미 이달초 최고위원회 보고를 마친 상황이며 국감 이후 열릴 정책의총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개혁 역시 다소 논란이 예상되긴 하지만 국감 이후 절차를 밟으면 입법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27일 국감이 끝나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개혁을 한꺼번에 의제로 올려 본격적으로 다루려 한다"며 "규제개혁은 대부분 완성 상태이므로 당에서 입법할 부분은 법을 내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할 부분은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 이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야하는 사정상 여권의 계획 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