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6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용일 관세사입니다.

저는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1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21년간을 관세청에서 평가과장, 관세조사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현재 약 10여년을 관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10여년 동안 관세사로서 일을 하면서 최근 한⁃ EU 및 한⁃미 FTA 확대 등 관세사를 둘러싼 급변하는 경제 및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몇 년내 에 관세사의 역할이나 위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긴박한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저를 한국 관세사회 회장선거에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재 관세사업계는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FTA시대를 맞아 업무영역확대를 꾀하는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직이 관세사의 원산지 및 컨설팅영역에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사 수입은 늘지않는 수지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약 9,000억불에 달해서 이탈리아까지 제치고 세계제7위의 무역대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관세사 업계는 제대로 그 몫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세사는 함께하는 온정으로 21세기 기업의 공정무역과 관세의 적정징수의 사회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직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FTA의 확대과정에서 관세사의 역할이나 위상이 적정하게 따르게 되지 못한 점이 바로 우리 관세사업계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FTA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관세사의 “먹거리창출”이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FTA는 새로운 무역에의 도전이며 해결책입니다. 무역의 패턴이 바뀌는 획기적인 사안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발급과 검증과정에서 향후 생기는 막대한 업무의 수요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유지하는 가 하는 것이 향후 관세사업계의 10년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23회 행정고등고시(1979년도)에 합격하여 관세청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세청,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국회 등에 자연스럽게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먹거리는 관세사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 관계의 도움이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주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낼수 있는 능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의 이러한 자원을 적극활용하여 FTA 시대에 우리 관세사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금번 관세사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관세사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영역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업무영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에 관세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 우리의 업무영역을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논리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우리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FTA 시대에 원산지 검증 등 업무량의 급증을 해결할수 있는 우리 관세사만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켜야 합니다.

관세사의 전문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수출이나 수입 그리고 과세가격 등의 관세관련 고시가 우리 관세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분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사발전기획단을 새로 구성하여 관세사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물론 관세사간 상생과 공존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수출입규모에도 불구하고 상호 과당경쟁에 의한 업무방식으로 관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의 수요에 맞추어 제대로된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기획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의 수익증대방안과 회원 사무소의 경영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는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즉 업무도 증대되면서 관세행정에의 일조한다는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업체의 관세조사나 기업심사시에 관세사입회의 행동요령을 관세사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사가 아닌 자 등의 영업행위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업무의 아웃소싱방안도 연구해서 관세사가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상 업무가 있는지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자격 영업행위를 관세사회 차원에서 적극 단속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신고포상금제도도 실시하여 회원님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 영업행위의 단속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관세사의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만 가지면 좀더 효과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세사의 업무영역확대와 관련하여 관세부과처분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대리권의 취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부과처분관련 관세법의 경우 관세사만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변호사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변호사는 법적절차를 수행하는 전문가이고 관세사는 관세법의 전문가라 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건은 우선 관세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 관세사회원분들 중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입금액이 적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이러한 수입금액일정미만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온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관세사의 창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갖출 것입니다.

관세사는 관세법 및 관세통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관세사회에서는 앞으로 관세사 학술대회나 연구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관세행정의 제도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대 국회 및 정치권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의 체제에 맞추어 전국을 권역화 해서 지방관세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부장체제는 본부세관단위의 관세청의 체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지역세관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의사전달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관세사회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제도개선과 지역적인 세관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만이 관세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 선거는 관세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금년은 FTA 시대의 새로운 관세사의 먹거리창출을 할수 있는지, 없는 지 하는 것의 기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관세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전문직으로서 관세사의 직에 임할지는 바로 여러 회원 분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용일 후보는 합리적 실용주의의 비젼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관세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21년의 관세행정근무와 10여년간의 관세사업무의 경험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정한 추진력은 바로 철저한 연구와 준비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신뢰성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초석인 것입니다.

FTA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창출이라는 중요성을 갖는 이번 선거에 한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이 김용일 관세사와 함께 최소한 향후 10년간의 관세사의 미래의 굳건한 초석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회원여러분의 사업번창하심과 가정에 건강이 같이하시길 기원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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