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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내년 7월 발효예정인 한·EU FTA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본청에 FTA 집행국을 신설하고 6개 본부세관에 FTA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관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관세행정력을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총력지원체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한편 우리기업이 FTA 혜택을 100%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FTA 관세특혜에 필수적인 거래단계별 원산지 입증서류의 발급·유통체계를 보다 간소화·전산화하고, 한·EU FTA 발효즉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지정을 앞당기고, 중소기업에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내년도 세무목표액을 62조8000여억원으로 선정, 전년대비 30%에 가까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수입신고전 세액확정 제도를 활성화해 조세부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은 물론, 신용정보제공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최첨단 IT에 기반한 통관물류시스템 구현해 통관행정력을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에 모바일 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완성키로 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AEO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검사 등 세관통제를 최소화하는 등 세관의 위험관리 역량을 非 AEO 기업에 집중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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