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재직 공무원의 부담률을 인상하고 고액 연금 수령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등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은 17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실무직의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직자 사기진작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고 12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과장은 이날 안행부가 새누리당에 설명한 시안과 연금학회가 제시했던 안의 가장 큰 차이로 고액 연금자 방지를 위해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을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하향한 점을 들었다. 다음은 천 과장, 김승호 인사실장, 김석진 대변인과의 문답.
--기존 연금학회의 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부분은.
▲(천 과장)기본 수급구조는 같은데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낮춘 게 차이가 있다. 평균 연금액인 219만원의 배(438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추가 연금 인상을 동결하는 부분을 검토한 것도 차이점이다.
--현재 평균의 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는 몇 명인가.
▲(천 과장)36만명 중 249명이다.
--기여금 납부 소득 상한이 1.5배가 되면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천 과장)그 부분은 승진 일정 등 개인 편차가 많아 전문가들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문제는 있지만, 봉급이 많은 직원의 연금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당에서 가장 보완을 많이 요구한 부분은
▲(김 실장)추가로 재정을 개선할 방법이 있음 찾아봤으면 좋겠고 공직사회 의견을 더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천 과장)재정 건전성 제고 등 4가지 목표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어 퇴직금 인상과 관련해 재직자한테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법 개정 이후에만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개선 효과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향후 보전금 전망과 관련해 연금학회안과 정부안이 수조 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천 과장)부담률 인상을 급하게 하면 초기 재정 효과가 크다. 학회 안대로 하면 2020년에 보전금이 3조 8천214억원인데 우리 안대로 하면 2조 6050억원이다. 기여율을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걸 3년 만에 올리니 차이가 난다.
--퇴직수당 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천 과장)현재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민간 규정(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x 근무연수)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전 수당은 퇴직수당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개정 후부터는 퇴직금 계산식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지급도 계속 논의 중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 실장)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지만 판례 경향을 봤을 때 연금제도 유지란 큰 목적을 지키고자 작은 건 좀 변경돼도 헌법에 불합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것 같다.
--정부 입법으로 가나, 의원 입법으로 가나.
▲(천 과장)당장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 계속 논의하겠다.
--협의 상대는 누구인가.
▲(김 실장)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다.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데.
▲(김 실장)실체 인정은 별건으로 하고,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하니까.
--합의 시한이 있나.
▲(김 실장)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단언할 수 없다. 2000년의 경우 7∼8개월이 걸렸고 2007년에는 논의가 중단돼 2009년에 법이 개정됐다.
▲(김 대변인)장관도 논의에 시한은 없다고 했다.
--공투본에서는 논의 기구를 먼저 만들자고 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는데.
▲(김 실장)그런 적 없다. 노조가 제안하면 그런 부분부터 폭넓게 듣겠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전반을 논의하자는 것은 안행부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오늘 전주에 내려가려다 올라왔는데.
▲(김 실장)이게(공무원 연금개혁 문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