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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운용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등 40개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체계를 분석한 결과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금은 없었고, 전문인력을 채용한 기금도 9개에 불과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상환재원, 채권확보방안, 인·허가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PF대출 등에 각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60억원을 부실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310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 160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50억원)은 A역사(주) 지분을 67.29%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인수대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됐다.

그러나 이는 A역사(주)의 배당을 통해 상환받아야 하는 구조로, 2019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배당을 통한 펀드 만기 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중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장외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는 펀드에 2005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제교류기금 1035억원을 투자했다"며 “이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담보로 미 은행으로부터 투자원금의 4.4배를 차입하는 조건에 기초자산 시장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소유권이 미 은행으로 이전되는 담보권 실행조건이 설정돼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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