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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제·세정에 대해 법인납세자들의 개선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대법인들은 상대적으로 세제·세정혜택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펴고 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22·23일 국세청장·세제실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주요 세제 세정 현안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연 이현동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은 올해부터 폐지된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부활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은 “종전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다”면서 “자칫 기업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회장의 건의는 대기업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이었지만 박훈 납세자보호관은 관련내용의 부활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고, 이현동 청장은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이를 명예로 생각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불가’ 의견을 표시했다.

이어 법인납세기업들이 세제·세정에 대한 건의는 줄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은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전문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담보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요구도 나왔다.
신정택 부산상의회장은 “사업 손실이나 경영상의 위기로 징수유예를 받는 기업은 토지나 건물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평가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감정가액이나 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기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은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면 국가는 일반적으로 5년간 추가과세할 수 있는 반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납세자 권리를 보장해 줄 것”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와 관련 위반시 과도한 가산세 부담이 따르는 점을 감안해 이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또 현행 접대비 증빙제출 의무화의 경우 기준금액 1만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현실에 맞게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도 요청됐으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체출 의무화와 관련된 세무신고 서식 축소 건의도 이어졌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 상장법인들이 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인데 해당 법인 입장에서는 구체적 주식거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경우 법인들의 현실적 결산마감일 등을 고려해 발급기한을 전송기한과 맞춰 익월 15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 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또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은 “국세청에서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소득세에만 한정해 아쉽다”면서 “최소한 중소법인에 대해서라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확대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은 “현재 국세청은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중소기업들에 한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다소 엄격한 것 같다”면서 “이들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정우대가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수도권 20년 이상, 이외 지역 10년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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