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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되는 세법이 개정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세법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친기업 세제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세법개정 건의를 수렴했다. 그동안 세법개정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받았지만 이번에는 김낙회 조세정책관이 “기왕이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제안해 14개 기업의 세무담당자들과 직접 무릎을 맞대고 세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결과는 ‘신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일에는 이현동 국세청장은 대한상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역시 기업들의 세제·세정 건의를 듣고 답변했다.
이 청장 간담회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과거 서두에 장황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자리 잡고, 정작 질의응답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업무보고 형식의 세정운영방안이 사라지고 곧바로 1문1답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참석했던 16명 전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사안마다 응답이 있었다. 답변 내용은 ‘한계’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일단 ‘소통’을 위한 의지만큼은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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