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진도군 세정지원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아낌없는 격려를 쏟아부어 눈길을 끌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온민의 마음을 아프게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는 방문객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더욱 외로운 섬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진도군내 납세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최대한 9개월 세정지원한 것은 끝까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특히 윤 의원은 "광주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내 납세자에 대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직권으로 3개월간 기한연장·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고, 직권으로 일괄연장을 받은 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연장했으며, 무납부의 경우에도 직권으로 2개월간 재연장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또 광주청은 관할구역인 진도군 특별재난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광주청 기관 차원에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도 농수산 특산품의 단체 구매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추석맞이 '진도 사랑 나눔' 사이버 바자회를 개최(1617명 참가, 4300만원 구매)하고, 세월호 사고 발생 초기인 4월중에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구호물품 접수처에 3차례에 걸쳐 신선한 과일 등의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윤호중 의원은 “아마 진도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어려움을 다 벗어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광주국세청이 이번 참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해주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데 큰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세월호 아픔을 나누고 있는 진도군에 대해 광주청의 세정지원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연장 지원 526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591건 등 금액으로 총 20억원에 달한것으로 안다"며 광주청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피해를 본 납세자의 수와 금액을 감안할 때 다소 부족할 수 있다"며 "진도 주민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표] 세월호 사고 세정지원실적(’14.9.30.잠정) (건, 억원)
| 구 분 | 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계 | 1,451 | 58 | 926 | 42 | 506 | 12 | 19 | 4 |
| 진도군 | 1,386 | 43 | 872 | 28 | 497 | 11 | 17 | 4 |
| 기타지역 | 65 | 15 | 54 | 14 | 9 | 1 | 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