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지분 변화에 따른 내부거래 조사결과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이 높아지는 경우엔 내부거래가 늘고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내부거래와 총수일가의 지분에 대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내부거래가 존재한다는 방증인 만큼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7개 기업의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별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187개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면서 내부거래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총수 지분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무의미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 2013년 사이 총수 지분이 감소한 기업의(현대 이노션 등 21개) 매출액 및 내부거래와 같은 기간 동안 총수 지분이 증가한 기업의(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27개) 매출액 및 내부거래를 비교한 결과 총수지분이 감소한 기업은 내부거래가 평균 20% 감소하고 매출액이 10%나 감소한 반면 총수지분이 증가한 기업은 내부거래가 평균 5% 증가하고 매출액이 무려 158%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없는 회사(즉,‘먹을 것 없는 회사’)는 자발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고 내부거래 비중도 줄인 반면, 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회사(즉,‘먹을 것 있는 회사’)는 여전히 총수 일가 지분을 늘리고 내부거래 비중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 이노션의 경우 정의선 씨 등 지분을 100%에서 80%로 줄이면서 내부거래도 2천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줄인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동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반증"이라면서 "특히 현대투자네트워크는 총수 일가의 지분을 33% 늘리고 내부거래를 123%증가 시켰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두 배로 늘리면서 내부거래도 234% 급증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상규 의원은,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의 이득을 총수일가의 주머니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총수일가 지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체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반드시 총수일가의 지분의 변화를 고려한 엄격하고 철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2년 대비 2013년 총수 지분 증가기업> (단위, 백만원, %)
| 집단 | 회사명 | 지분율 | 매출액 | 내부거래 | 비중 | 지분율 | 매출액 | 내부거래 | 비중 |
| 롯데 | 후지필름 | 22.08 | 71,359 | 2,464 | 3.45 | 22.02 | 104,185 | 1,339 | 1.29 |
| 코오롱 | 코오롱제약 | 29.10 | 67,609 | 875 | 1.29 | 28.27 | 61,674 | 817 | 1.32 |
| 효성 | (주)효성 | 30.10 | 9,067,386 | 82,434 | 0.91 | 2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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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 동부건설 | 37.01 | 1,001,297 | 27,061 | 2.70 | 32.16 | 1,523,027 | 123,559 | 8.11 |
| OCI | 삼광글라스 | 38.54 | 288,199 | 1,282 | 0.44 | 32.05 | 285,221 | 1,461 | 0.51 |
| OCI | 넥솔론 | 41.82 | 331,820 | 53 | 0.02 | 36.52 | 376,918 | 26 | 0.01 |
| 지에스 | 지에스 | 43.40 | 126,737 | 112,275 | 88.59 | 43.19 | 129,038 | 114,095 | 88.42 |
| 지에스 | 옥산유통 | 46.24 | 976,311 | 305,047 | 31.24 | 46.20 | 917,223 | 278,098 | 30.32 |
| 이랜드 | 이랜드월드 | 48.65 | 1,617,615 | 276,245 | 17.08 | 47.98 | 1,634,193 | 271,232 | 16.60 |
| 부영 | 광영토건 | 50.61 | 24,123 | 2 | 0.01 | 47.90 | 54,972 | 35,346 | 64.30 |
| 지에스 | 삼양통상 | 50.97 | 162,763 | 116 | 0.07 | 48.47 | 158,007 | 116 | 0.07 |
| 효성 | 갤럭시아일렉트로 | 62.78 | 60,093 | 5,352 | 8.91 | 60.24 | 45,087 | 4,408 | 9.78 |
| 두산 | 네오홀딩스 | 64.17 | 0 | 0 | 0.00 | 36.29 | 0 | 0 | 0.00 |
| 한국 타이어 | 엠프론티어 | 70.00 | 78,131 | 30,819 | 39.45 | 69.98 | 73,387 | 38,227 | 52.09 |
| 현대자 | 입시연구사 | 73.04 | 28,558 | 3 | 0.01 | 69.11 | 29,942 | 0 | 0.00 |
| 한국 타이어 | 한국타이어월드 | 73.90 | 153,514 | 67,438 | 43.93 | 35.27 | 39,331 | 20,199 | 51.36 |
| 현대자 | 종로학평 | 78.33 | 10,100 | 1,984 | 19.64 | 78.21 | 10,966 | 1,431 | 13.05 |
| 세아 | 세아홀딩스 | 78.98 | 5,228 | 4,467 | 85.44 | 75.93 | 24,341 | 4,164 | 17.11 |
| 현대 | 현대투자네트워크 | 80.00 | 4,899 | 817 | 16.68 | 60.00 | 1,110 | 366 | 32.97 |
| 현대산업개발 | HDC 자산운용 | 86.84 | 4,568 | 70 | 1.53 | 86.65 | 4,065 | 31 | 0.76 |
| 대성 | 대성지주 | 85.00 | 0 | 0 | 0.00 | 84.00 | 0 | 0 | 0.00 |
| 부영 | 부영대부 | 87.50 | 1,775 | 0 | 0.00 | 82.50 | 2,872 | 0 | 0.00 |
| 부영 | (주)부영 | 95.98 | 8,528 | 2,657 | 31.16 | 76.37 | 8,265 | 2,603 | 31.49 |
| 부영 | 부영엔터테인먼트 | 100 | 163 | 35 | 21.47 | 50.00 | 1,656 | 0 | 0.00 |
| 부영 | 남광건설 | 100 | 0 | 0 | 0.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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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 부강주택 | 100 | 300 | 211 | 70.33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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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 | 에스씨지솔루션즈 | 100 | 57,972 | 23,607 | 40.72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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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평균 비율) | 65.7 | 14,149,048 | 945,314 | 19.4 | 47.5 | 5,485,480 | 897,518 | 18.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