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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취약한 호남특성 고려한 적극 세정지원 필요"
"경제 취약한 호남특성 고려한 적극 세정지원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4.10.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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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100대 기업 단 한 곳도 없어…성실 中企•영세납세자 회생 도와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열린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취약한 호남의 특성을 고려해 세정을 펼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호남지역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은 낮고 건설·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며 "작년 매출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중 호남기업이 36개에 불과한 데 반해 영남 177개, 충청은 74개에 이른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100대 기업은 호남은 단 1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광주청의 2014년 6월말 현재 체납발생액은 전년 동기(5193억원) 대비 256억원이 증가한 5449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체납발생액 증가폭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에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높은 어음부도율은 기업 채산성과 현금유동성 악화를 방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광주청의 세수 비중은 2010년 7.7%에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6.6%로 감소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세수 감소분을 채우고자 실적위주의 무리한 체납징수활동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활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 성실 중기나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한해서는 회생을 돕는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록 의원도 “호남지역 개인사업자 폐업현황만 봐도 2009년에 비해 2012년 폐업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상속증여세 세수현황을 봐도 광주청은 상속증여세 세수에서 항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옥죄는 세무조사 증가추이는 지역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보다는 기업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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