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세수 증가율은 대구국세청이 14.0%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5년 동안 27조2000억원의 세원 확충에 앞장서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국세청 몫인 18조원에 대한 지방청별 뚜렷한 구분이나 목표액 등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한 상태"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2009~2013)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증가율을 보면, 대구청이 14.0%로 국세청 전체 평균인 9.2% 보다 높고 6개 지방청 가운데서 가장 높다"면서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국세청 전체에서 3%대를 유지할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 최근 5년(2009~2013)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 >(단위 : %)

구분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2009~2013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	9.2	11.4	6.8	9.4	14.0	10.7	3.9

 * 각년도의 증가율의 평균값임 (출처 : 국세청)

< 최근 5년간 국세청과 대구청의 노력세수 비중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2013 증감
총징수액 (비중)	국세청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23.3%
	대구청	56,131 (3.6%)	42,479 (2.6%)	44,581 (2.5%)	53,338 (2.8%)	56,896 (3.0%)	1.4%
자납분 (비중)	국세청	1,415,337	1,525,035	1,673,642	1,770,215	1,723,364	21.8%
	대구청	50,076 (3.5%)	34,198 (2.2%)	36,605 (2.2%)	44,013 (2.5%)	47,025 (2.7%)	△6.1%
고지분 (비중)	국세청	127,968	135,114	127,890	150,711	178,989	39.9%
	대구청	6,055 (4.7%)	8,281 (6.1%)	7,976 (6.2%)	9,325 (6.2%)	9,871 (5.5%)	63%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