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의원들마다 각기 시각이 달라 광주국세청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청의 경우 2013년 기준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국세청 평균치(0.10%, 0.95%)에 미치지 못한 0.08%, 0.62%로 각각 나타났다"며 "국세청은 숨은 세원발굴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세무조사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광주청의 경우 특정 기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이 급증했다"며 "이는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청의 경우 2012~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이 전체 지방청 평균(40.3%)을 크게 상회하는 149.2%, 2012~2013년도 역시 지방청 평균(17.5%)을 크게 넘는 164.4%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광주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세무조사는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세무조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286건에서 326건으로 늘었지만 부과세액은 1092억원에서 942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 증가는 지역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세무조사보다는 기업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원석(정의당) 의원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세무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과거에 세무조사가 정당한 세무행정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광주청은 세무조사 연장건이 지난 2011년 31건에서 2012년에는 45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며 "정당성이 입증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가 연장돼야 한다"고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