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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올해 상반기 자체감사 적발•징계 급증
부산국세청,올해 상반기 자체감사 적발•징계 급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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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올해 350건 넘을 듯…청렴세정 구현 위한 강력한 대책 실행 필요"

부산국세청의 자체감사 적발 및 징계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체 징계 건수의 18.4%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반부패•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새누리당 김현미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비리근절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세정 구현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8월말 '국세행정 쇄신방안', 올해 9월 '반부패 혁신결의' 발표를 통해 세무조사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세무비리 쇄신·혁신방안은 일회용 언론플레이였고, 세부 추진 사업들은 대부분이 ‘용두사미’식으로 졸속 진행됐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청은 납세자 소득신고 누락, 세법적용 착오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래세무서• 중부산세무서•수영세무서•서부산세무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과소·과다부과액은 236건, 686억원으로 나왔으며 이에 따라 352명이 신분상 조치됐다"면서 "부산청 자체감사 감사실적은 지난 2009년 173건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상반기 236건을 고려하면 올해 감사실적은 지난해 350건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청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 전체 징계 494건 중 91건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세수 확보 부족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특히 과소부과는 금품수수 등 세무비리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자 소득신고 파악 및 세법 적용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공무원 비리근절을 위해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무공무원 스스로 강력한 청렴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강력한 세무비리 쇄신 및 혁신 작업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 2010 ∼ 2014. 6월 부산청 자체감사 결과 처리 현황(단위 : 개, 명, 억원)

연도

감사

실시

기관

감 사 실 적

신 분 상 조 치

건 수

금 액

징계

경고

주의

과소부과

과다부과

’14.6

4

236

686

550

136

352

1

149

202

’13

7

350

1,284

1,100

184

499

1

208

290

’12

8

338

1,066

936

130

712

8

299

405

’11

9

297

858

774

83

499

6

221

272

’10

8

204

371

281

90

477

8

237

232

 

<표-2> 2010 ∼ 2014. 6월 부산청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단위 : 명)

구 분

유 형

’14년

6월

’13년

’12년

’11년

’10년

국세청

소계

494

55

116

115

119

89

금품수수

211

31

52

33

54

41

기강위반

229

21

55

63

49

41

업무소홀

54

3

9

19

16

7

부산청

소계

91

6

18

21

26

20

금품수수

44

 

9

8

16

11

기강위반

36

4

7

11

8

6

업무소홀

11

2

2

2

2

3

 (출처 : 2014년 국정감사 국세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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