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세금 과다부과, 세정지원 실적 저조, 납세서비스 저조 등 총체적 부실 세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부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은 자체감사를 갖고 지난 6월말 현재 세금 과다•과소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6억원을 과다부과해 전체 국세청 과다부과의 38.9%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소부과 또한 550억원을 적게 부과해 전체의 21.2%로 중부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금 과대부과는 부산청 136억원(38.9%), 서울청 76억원(21.7%), 중부청 69억원(19.7%), 광주청 31억원(8.9%), 대전청 23억원(6.6%), 대구청 11억원(3.1%), 본청 4억원(1.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부산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임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의 세정지원(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은 2012년 9만1062건이었지만 작년 4만8009건으로 47.3% 급감했다.
또한, 지난해 6개 지방국세청별 분야별 조직성과평가 현황을 보면 부산청은 조사·세원관리 등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는 가장 낮은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청별 납세서비스 평가는 서울청 1.8점(1위), 중부청 1.61(4위), 대전청 1.65점(3위), 광주청 1.57점(5), 대구청 1.8점(1위), 부산청 1.45점(6위)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 본청, 지방청별 세금 과다 부과 현황>(자체감사결과)(단위: 억원, %)
| 구 분 | 2014년 6월말 | ||||||
| 본청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 과다부과 금액 | 4 | 76 | 69 | 23 | 31 | 11 | 136 |
| 전체대비 비율 | -1.1 | -21.7 | -19.7 | -6.6 | -8.9 | -3.1 | -38.9 |
<최근 3년간 세정지원 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6월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 서울청 | 48,769 | 11,487 | 42,252 | 14,813 | 16,119 | 4,540 |
| 중부청 | 38,178 | 14,050 | 37,774 | 10,654 | 41,049 | 8,024 |
| 대전청 | 57,055 | 9,138 | 57,315 | 8,123 | 29,579 | 7,761 |
| 광주청 | 41,882 | 6,253 | 48,150 | 6,195 | 23,410 | 6,887 |
| 대구청 | 87,496 | 7,807 | 110,775 | 8,037 | 28,488 | 3,139 |
| 부산청 | 91,062 | 14,319 | 48,009 | 10,436 | 29,803 | 5,499 |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