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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창간 26주년] 김현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축 창간 26주년] 김현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日刊 NTN
  • 승인 2014.10.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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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납세자, 보듬어 주는 언론되길”
 김현미 의원

파란하늘과 다채로운 나뭇잎이 조화를 이루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계절에 국세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을 신뢰받는 조세전문지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이한구 발행인을 비롯한 모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국세신문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조세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관련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납세자인 국민의 편에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한 공로가 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 국세청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로 밝혀진 국세청의 과다부과액이 3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세금임에도 돈이 없는 사람은 세무사 수임료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조차 할 수 없고, 소액은 신청하더라도 부당과세로 밝히기 어려워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조세행정을 바로잡는 일은 국회와 언론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위해 국세신문과 함께 많은 성과를 이뤄가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국세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정론을 직필하는 언론이 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국세신문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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