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국감] 국세체납액 2조9454억원 달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이 3조원에 육박하면서 6개 지방청 중 결손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전청의 결손처분비율이 지속적으로 1위(20112년~2013년), 2위(2009년~2011년)를 기록하면서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 2조9454억원(연평균 589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간중 대전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 증가했고 현금정리 증가율은 29.7%에 그쳤다”면서 “특히 대전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9%보다 높아 6개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이유와 향후 개선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5년간(2009~2013)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1.7%인데, 대전청은 84.8%로 높은데다 최근 3년간(2011~2013)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 역시 국세청 전체 평균은 40.3% 증가에 그쳤는데 반해 대전청의 경우 무려 91.6%나 증가해 2배 이상을 상회했다”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간과하고 세원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만 집중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실적'을 위한 행정편의적 세무행정 행태로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대전청의 정원이 같은 지방청인 광주청보다 102명, 대구지청보다 28명이 적은데다 사무관 승진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종시 정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수입과 납세자가 증가해 대전지방국세청의 1인당 납세인원이 광주지방청의 1.2배, 대구지방청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의 사무관 승진 비율은 3.0%로 국세청 전체 평균의 3.3%에 미치지 못하는 등 턱없이 낮은 승진인사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30년을 근무해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은퇴해야하는 구조를 없애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 조세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청과 광주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이 최근 5년간 달랑 1건에 그칠 정도로 유독 저조해 신고포상금을 올렸지만,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전청의 미정리 체납금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3763억원의 미정리 체납금을 가지고 있다”며 “은닉재산 제보가 없다면 체납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지난해 2∼5%에서 5∼15%로 상승하고, 올해 건당 포상금 한도 역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지만 대전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0건’이었다가 올 상반기에 ‘1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보다 삶의 터전이 작아 내부고발이라든지 아는 사이에서 은닉재산 신고를 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까지 개선해가며 은닉재산 추징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두 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주청 국감] 세무조사 여야 시각차 '뚜렷'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의원들마다 각기 시각이 달라 광주국세청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청의 경우 2013년 기준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국세청 평균치(0.10%, 0.95%)에 미치지 못한 0.08%, 0.62%로 각각 나타났다"며 “국세청은 숨은 세원발굴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세무조사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광주청의 경우 특정 기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이 급증했다"며 “이는 세수실적을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청의 경우 2012~2013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증가율이 전체 지방청 평균(40.3%)을 크게 상회하는 149.2%, 2012~2013년도 역시 지방청 평균(17.5%)을 크게 넘는 164.4%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박원석(정의당) 의원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세무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광주청은 세무조사 연장건이 지난 2011년 31건에서 2012년에는 45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며 “정당성이 입증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가 연장돼야 한다"고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호남지역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은 낮고 건설·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며 “작년 매출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중 호남기업이 36개에 불과한 데다 100대 기업은 단 1곳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에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높은 어음부도율로 광주청의 세수 비중은 2010년 7.7%에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6.6%로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 성실 중기나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한해서는 회생을 돕는 적극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록 의원도 “호남지역 개인사업자 폐업현황만 봐도 2009년에 비해 2012년 폐업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상속증여세 세수현황을 봐도 광주청은 상속증여세 세수에서 항상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옥죄는 세무조사 증가추이는 지역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보다는 기업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서광주세무서를 분서해 광산세무서(가칭)를 신설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인원 및 세수가 매년 크게 늘고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납세서비스 요구와 국세행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며 2010년 대비 2013년 인구 11.9% 증가, 납세인원 27.5% 증가, 세수 70.0% 증가 등 구체적인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광주청장으로 근무한 7명이 모두 광주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며 “광주청장은 예정된 퇴직자리”라며 인사탕평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청의 5급 사무관 승진비율이 6개 지방청 가운데 광주청이 2.6%로 최하위이며 이는 6개 지방청 평균(3.3%)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라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국세청 인사적체 구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승진인사로 6급이하 직원들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 인구 61만명의 ‘전국 2위’로 세무서 왜 없나”
‘부산청 굴욕’…세금 과다부과는 ‘1위’, 납세서비스는 ‘최하위’

[대구청 국감] ‘지하경제 양성화’노력세수 증가율 1위

지난 20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노력세수 증가율은 대구국세청이 14.0%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5년 동안 27조2000억원의 세원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5년(2009∼2013)간 지방청별 노력세수 증가율을 보면, 대구청이 14.0%로 국세청 전체 평균인 9.2% 보다 높고 6개 지방청 가운데서 가장 높다”면서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국세청 전체에서 3%대를 유지할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대구청의 2013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09년보다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의 2013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에 가장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형원 대구국세청장은 “조사기간 연장을 극히 제한적으로 했고, 일부 건만이 길어졌는데 이를 전체가 길어진 걸로 보면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세무조사 건당 부과액의 경우 대구청이 3.1억원으로 부산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1.4배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1.8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은 0.4억원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의 경우는 0.7억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세무조사 현장조사의 경우 국세청 전체적으로 5년전보다 3천건 수준 증가했지만 간편조사는 오히려 380건 감소했고, 대구청도 5년전보다 현장조사는 95건 증가했지만 간편조사는 오히려 94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급적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보다는 국정감사 하듯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현장방문은 최소화하는 간편조사를 현재의 2배 수준, 즉 전체의 20%로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박명재의원(포항 남구, 울릉군)은 “포항지역 철강산업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철강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포스코가 내던 지방세가 800억 내지 900억원이었는데 현재는 290억원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철강산업이 어렵고 중국이 생산하는 철강제품 중에는 배추값보다 싼 것도 있다”며 최근 포항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국세청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대구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16년 전인 1999년 설치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특히 “2014년 행정자치부의 자치구별 인구현황에 의하면, 서울 송파구가 가장 인구가 많고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순이었는데 유독 인구 61만명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만 자체 세무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채 남대구서와 서대구서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형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했다. 국가산업단지도 입주할 경우 세원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조직은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부산청 국감] ‘쥐어짜기’ 세정에 폭풍 질타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국세청이 세무조사는 전국 1, 2위를 다투면서도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산국세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세무조사 분야에서 5년간 꾸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 강도는 높아져 ‘쥐어짜기’ 세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3억6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률도 최근 5년간 16.8%로 전국 평균 8.9%보다 2배나 높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부산청은 납세자 소득신고 누락, 세법적용 착오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래세무서·중부산세무서·수영세무서·서부산세무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과소·과다부과액은 236건, 686억원으로 나왔으며 이에 따라 352명이 신분상 조치됐다"면서 “부산청 자체감사 감사실적은 지난 2009년 173건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상반기 236건을 고려하면 올해 감사실적은 지난해 350건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청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세청 전체 징계 494건 중 91건으로 18.4%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욱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최근 5년간 부산청의 체납액은 13조 2218억원이며 같은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5조6508억원에 불과해 체납발생액 중 4조5801억원(연평균 9160억원)이 결손처리돼 평균 34.9%의 결손처분비율을 보였다”며 “이같은 결과는 이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3.7%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 가운데 중 2위에 달하는 만큼 세원관리에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국세체납 결손처분액이 감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류성걸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납세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집중 질의했다.

나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실적은 4만8009건에 1조436억원으로,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세정지원실적 8만5061건, 1조7735억원의 56%와 58% 수준이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세수 확대만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해 전국 6개 지방청의 납세서비스,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8개 항목에서 이뤄진 지방국세청 분야별 조직성과 평가에서 부산청은 6위로 꼴찌를 기록한 반면, 세금 과다부과액은 올해 상반기 136억원에 달해 국세청 전체 과다부과액의 38.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다"며 “아울러 부산청이 납세자 지원 시책으로 진행한 기한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은 지난 2012년 9만1062건에서 지난해 4만8009건으로 47.3%나 급감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청장은 “저희가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청장은 매출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행성 게임이나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증가로 이로 인한 추징세액이 전체세액의 91% 정도 된다”고 해명했다.

원 청장은 “매월 세수 진도를 파악해 부진대책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세수상황을 관리하겠다"며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납기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대신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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