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삼성 계열사’ 세무조사 봇물…‘무슨 일 있나?’
‘삼성 계열사’ 세무조사 봇물…‘무슨 일 있나?’
  • jcy
  • 승인 2011.04.07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조사일 뿐” 해명 속 지난해부터 대규모 조사

“올 착수 계열사 더 있다” 전망...적극 불복에 관심
국세청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3~4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과 삼성그룹에 따르면 지난 2월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에도 계열사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연초부터 집중되는 삼성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세무조사를 접하는 시각이 예민한 상황이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카드를 비롯해 BW관련 시선이 집중됐던 삼성SDS, 에스원, 삼성증권, 삼성생명, 에버랜드 등 핵심 계열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올해 집중되는 삼성 세무조사와 관련해 삼성측은 통상적인 4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로, 계열사가 78개(공정위 계열회사 현황)에 달해 번갈아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10여 곳씩은 반드시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과 대기업 그룹이 처한 최근의 미묘한 상황과 연관 짓는 시각도 가셔지지 않고 있다.

호텔신라는 4일부터 서울국세청 조사2국이 약 2개월가량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는 지난 2006년 정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 역시 법인 정기세무조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에 있는 사무소를 시작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 역시 “2006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받는 조사여서 법인 정기세무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정기 법인조사로 진행되고 있고, 5~6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긴박하게 진행되자 재계와 관가에서는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경우 세무조사 관련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 회사 내외부의 예측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착수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세무조사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002년과 2004년에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아 세무조사가 유예돼 1996년 이후 11년 만에 조사를 받았던 것. 당시 이 회사는 2002∼2007년 재무 현황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초 조사를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적지않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버랜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5.1%의 지분율로 삼성카드(25.64%)와 함께 대주주이고, 이 회장의 장녀로 8.37%의 지분을 보유한 이부진 사장이 지난해 말 승진해 최근 등기임원이 됐다.

에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에버랜드의 상징성을 감안한 때문인지 벌써부터 추징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추징금액이 발생할 경우 불복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되면서 세무조사를 접하는 삼성의 대응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불복에 나서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던 삼성 핵심계열사 두 곳의 경우 거액의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해 인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추징규모가 커 관심을 모았던 삼성생명의 경우 거액의 과세불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되면서 관련부서들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워낙 세진데다 종합조사로 실시돼 법인 정기조사라고 해도 범위가 한정되는 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고 일부 회사의 경우 관련자들이 전보되는 등 인사조치 사례마저 나온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어 긴장감의 강도는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삼성계열사에 세무조사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가 법인 대표자는 물론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와 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종합분석해 진행되는데다 비록 정기조사라 하더라도 금융조사를 비롯해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과거 ‘특별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보유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일부 관세청 자료까지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등 역외탈세 관련 조사가 정교하게 진행되는 점도 부담으로 따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역외탈세 방지를 세정의 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자금의 불법유출이나 우회상장·차명주식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의 경우 국정과제인 공정사회 구현차원에서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삼성계열사들은 지난 3월 초 이건희 회장의 ‘정부 경제정책 성적 낙제점’ 발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논란이 환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나 삼성물산의 경우 이 회장 발언 이전에 이미 세무조사가 끝났거나 시작됐고, 다른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해마다 몇 곳씩 돌아가면서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통상적이고 정기적인 조사라는 것.
이 때문에 삼성 관계자들은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4년주기 순환조사 시행 이전에는 성실 납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되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올해부터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예외 없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국세청의 관련 규정이 바뀌어 조사기업 숫자가 늘어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