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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합헌 결정으로 정부부처 중 12부4처2청 등이 충청남도 공주 · 연기 지역으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이중 재정경제부 · 국세청 등 세무관련 부처들도 행정복합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어 본격적으로 청사이전이 구체화될 경우 여러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심판원 · 국세공무원 교육원 · 국세청 기술연구소 · 국세종합상담센터 등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제주도 등의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고돼 있어 조세관련 부처들은 말 그대로 출범이후 가장 큰 변화의 길목에 서있다.
행정도시특별법 시행과 관련,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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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공주 · 연기지역의 복합도시로 이전

국세행정을 총괄하는 국세청(본청)은 충남 공주 · 연기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국세청이 행정도시로 떠나면 현재 함께 수송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자리 변화없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행정도시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서울청을 남대문 세무서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었다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부터 이전계획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없지만 ▲수송동 청사로 이전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청사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울청이 그대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국세청 직원들 역시 이같은 전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청이 수송동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효제동 별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부서들이 한 곳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하용표 국세청 청사관리 1계장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국세청이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부계획들은 확정된 내용이 아직까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서울청은 국세청 건물 8개층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국 일부는 남대문과 효제별관에, ▲법무과는 여의도 별관 등으로 나눠져 있다.


■ 국세심판원 · 종합상담센터 등도 지방으로 이전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결정으로 국세청 등 국세행정부처의 이전 외에도 국세심판원 · 국세종합상담센터 등도 지방으로 옮겨지게 돼 세무행정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는 행정복합도시 이전과 별도로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전 대상에 심판원과 · 상담센터 · 국세공무원 교육원 · 국세청 기술연구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이들 기관을 포함,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과 같이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정부소속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 총 177개 기관이다.
이에 따라 정부소속기관 중 특수한 기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와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32개 기관이 이전 대상기관으로 포함돼 수도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또한 교육 · 연구 기능 또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등 23개 기관 등도 이전 입지를 선정, 수도권․대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겨가야 한다.
또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도 정부출연기관 54개 기관에 포함돼 이전하게 된다.


■ 104개 세무서 개수도 증감 있을 듯

행정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합헌 결정으로 세무서 증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는 충북 공주 · 연기지역 행정복합도시를 최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추가 세무서 신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이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는 공주세무서로 직원 40～50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 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세무서 신설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될 전망이다.

또한 본격 입주에 따른 큰 폭의 인구 이동 전에도 내년부터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납세자의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먼저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경기도 수지 · 죽전 지구가 활성화 되자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동수원 세무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내년 3월경 용인세무서를 신설하는 관행 등을 비춰볼 때 행정복합도시 지역에 세무서 증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 일부에서는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 이동에 따른 변화를 수용한 일선세무서의 관할구역 조정 및 세무서 신 · 증설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부지방국세청은 2007년 중순, 인계동에서 파장동으로

행정복합도시 이전과 별도로 경기도 ·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2007년 6월쯤에 파장동에 위치한 국세공무원 교육원 터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중부청 청사 신축은 지난해 12월부터 착공해 오는 2007년 5월 모두 2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마무리한 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기반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현재 사용중인 청사는 임차청사로 청사 1, 2층에 금융기관이 입주하는 등 시설보안상 측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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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행정도시 건설은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국가적 대역사로 추진되는 일이지만 세제 및 국세행정 사령탑이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어 세정가는 향후 전개될 ‘원거리 행정’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추진일정

․ 2005년 12월 15일 : 토지보상 시작
․ 2006년 1월 1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출범
․ 2007년 : 개발 · 실시계획 수립 후 착공, 시범단지 조성
․ 2008년 : 청사 건립, 주택 건설
․ 2009년 말 : 시범단지 입주
․ 2012년～2014년 : 정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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