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보다 과도하게 많이 받는 구조를 손질하고 은퇴한 수급자에게도 고통을 분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에서 이뤄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 소득재분배 기능과 삭감액 차등 적용으로 공무원 개인의 여건에 따라 개혁 강도를 달리했다는 것도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도를 다시 손보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퇴직연금 제도설계 등 소요재정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부분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여러 마리 토끼 잡으려다 제도 지나치게 복잡해져"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016년부터 새로 임용된 공무원과 그 이전 공무원을 분리해 놓았다.
재직자는 '기여금 10%, 소득대체율(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50%'로 설계됐다.
반면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4.5%를 내고 40%를 받도록 했다.
두 집단 사이에 기여금 격차는 2배가 넘는다.
새누리당이 신규 임용자를 재직자와 분리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나아가 국민연금으로 제도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해지는 구조로 가게 설계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재직자까지도 국민연금과 점차 같아지게 설계한다면 기여금 수입이 늘지 않거나 설계방식에 따라서는 되레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적자 보전금이 늘어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어떻게든 적자 보전금을 줄이려 하다 보니 재직자에게는 기여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직자의 부담을 높이지 않고 현재의 기여금(7%)을 두 부분으로 나눠 4.5%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2.5%를 부가 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더 단순한 대안으로 거론되나, 여당이 개혁안 골격을 바꾸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복잡한 제도는 공무원집단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5년 또는 10년 후 미래 추가개혁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임용시기 1년의 차이로 동일한 집단 사이에 이처럼 부담·수령액이 판이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과 형평성, 단기 재정효과, 계층 간 형평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려다 보니 제도가 복잡해졌다"며 "이 골격을 유지한 채 야당 및 공무원단체와 협상을 거치면 자칫 누더기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고액수령자, 장기재직자 고통분담 미흡 = 과거 두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연금 수급자의 몫에도 손을 대겠다는 게 여당 개혁안의 목표다.
그러나 과거 연금 '특혜'로 양산된 고액 수령자에게 2∼4%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 가해지는 개혁강도에 견줘 약한 것이 사실이다.
후한 연금 제도를 오래 적용받은 장기 재직자도 개혁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총조사(2014.1) 결과에 따른 '평균 공무원'(1998년 9급 임용, 현재 7급, 13년 후 6급 퇴직)에게 여당 개혁안을 적용한다면 전 재직기간에 걸쳐 9231만원(2012년 불변가격 기준)을 내고 연금(퇴직+유족)으로 4억 249만원과 퇴직수당으로 6553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만 놓고 보면 물가인상을 다 고려해도 4배 이상을 받아가는 셈이다.
일각에서 새누리당 개혁안의 재정효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원인은 수급자 자신의 부담과 연금 수령액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 구조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면서 "재정적자 원인제공자인 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고액 연금을 기득권이라는 이유로 인정한 결과, 재정개선 효과도 미미해졌다"고 지적했다.
◇ 일방적 추진 우려·정보 미공개로 검증 불가 =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을 불문하고 개혁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비판이 제기된다.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국민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도 '일방 추진'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개혁안이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을 더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100조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TF 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그 부분(구체적인 재정 절감액)은 안행부에서 계산했으니 안행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그러나 "새누리당의 개혁안이니 새누리당이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전체적인 재정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퇴직연금 설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사용된 각종 변수 가정이나 시뮬레이션 결과 등에 오류가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 작업에 참여한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8일 여당 개혁안이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법안을 보면 모든 것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느냐"면서 "전문가 검증과 토론이 차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