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국제경제학회 주최 정책세미나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독립기구가 분리해 담당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독 집행 기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있었으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가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에 대한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만든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정책기능을 떼어낸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또한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설치법상 '합의제 위원회'임에도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와 다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 등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위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이 각 위원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아 사고가 난 이후에야 움직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제적 감독 기능 등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서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B금융 내분 사태로 촉발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자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며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자회사에 손실이 나면 지주회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말에만 복종하면 민사소송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손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 주식만 일정량 보유하고 있어도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식이다.
전 교수는 "그간 정책적으로 금융지주 설립을 지원해왔으나 갈수록 이를 존치시켜야할 이유가 소진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금융계열을 강제로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막는 방안으로는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와 금융로비스트 등록제를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이나 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를 위해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세무법인 등이 금융감독기구에 등록하고 활동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업이 고객의 믿음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모색하려면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보돼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사외이사와 이사회 등이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작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