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6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세법령과 조세정책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정책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달 중 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 6월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세법령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재정부 주도로 제정하고 있는 세법 시행령이 상위법과 배치되지는 않는지, 이에 따라 잘못된 과세가 이뤄지지는 않는지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예규와 서면을 통한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이번 감사의 주요 목적으로 꼽힌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정부의 조세정책들이 정부가 지난 3월말 발표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현재 감사원은 세제실에 예비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한 상황이며, 그동안 결정된 예규 목록 자료도 요청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