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최하는 안전행정부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공청회’를 폭력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공무원만의 또 다른 특혜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공무원노조원들이 업무시간에 공무원연금개혁 공청회장에 몰려와 안행부 장관 등 행사 참여자들의 행사장 참여 자체를 막고 면전에서 “개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어도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들 이 “물타기 개혁을 위해 공직사회 전체가 역할을 나눠 쇼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부 행사를 방해하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겨도 이를 방치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내주초 납세자연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공무원노조를 직접 고발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된 바, 공무원노조원들은 부산과 춘천,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개최된 안전행정부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공청회)’ 장소를 점거, 발제자와 토론자 등 공청회 참석자들의 입장을 원천 봉쇄했다. 노조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공청회 주최측의 행사장 입장을 막으면서 위험한 몸싸움을 벌이는 한편 야유와 욕설을 퍼붓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1월11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돼 행사장을 방문했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 등 공청회 참석자들과 행사장에 입장하려다가 안 장관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1시간 이상 몸으로 행사장 입장을 저지하는 노조원들 때문에 행사장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