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안보다 현행 담뱃세 과세체계와 세율비중대로 인상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별소비세 중심의 담뱃세 인상 방안 대신 현행 담뱃세 과세체계와 세율비중에 따른 인상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방안대로 담뱃값이 인상되면 인상 분 2조 7000여억 원이 중앙정부(8932억 원)·지방자치단체(1조 2852억 원)·지방교육청(6690억 원)에 골고루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재원이 각각 증가해, 사업실시 여부 둘러싸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누리사업 확대로 인한 추가 부담을 상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뱃세 총액은 9조5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정부의 안과 정치권의 대안인 ‘소방안전세 도입안’, 정의당이 주장하는 방안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은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면서 그 중 30% 정도를 개별소비세로 새로 부과하고 나머지 가격인상요인을 기존 담배세 세목별로 나눠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9조5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4조2000억원으로 44%, 지자체36%, 교육청 20%로 나뉘어 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 비중이 현행보다 12%포인트나 상승하는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 하락한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방안전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은 중앙 3조2000억원(33%), 지자체 4조8000억원(51%), 교육청 1조5000억원(16%)으로 나뉜다.
이 경우 지방세인 소방안전세의 혜택을 누리는 지자체는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은 재정적으로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의당 안은 기존 담배세 세목에 대해 골고루 올리는 방안인데, 이 경우 중앙정부 3조원(31%), 지자체 4조2000억원(45%), 교육청 2조3000억원(24%)으로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와 동일한 비중의 담뱃세를 나눠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의당이 제시한 안은 지금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이 각각 1조3000억원과 7000억원 늘어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이 8000억원, 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의당의 담배세 인상 방안은 현행 담배세 세율체계와 비중대로 인상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의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공평한 안이면서, 동시에 누리사업과 기초연금에 필요한 지방재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담배세 인상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누리사업 예산확보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예산안 심사에 돌파구를 열수 있도록 정부와 각 당이 이번 제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