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 유연성 확대 방법은 노사 타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해고보다는 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이라면서 "관련 부처가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임대주택시장, 교육, 금융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 확대 대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과 공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용 경직성이 강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유연성 확대 방법으로는 해고 요건 완화보다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임금 유연성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고용 유연화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고보다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유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기간제 정규직(중규직) 도입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경력인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래미안',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 매입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도입, 임대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보증의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개혁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해 고교과정과 대학과정이 결합된 고등전문대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구조개혁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달 중순이나 하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