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1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열어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선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를 주제로 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개편과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무직이 다른 직렬보다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원의 80% 이상이 6·7급에 머물고 있다"며 세무 5급 신설 또는 지방세청 신설 같은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지방세수 확대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과 현행 재산세율과 종부세율을 합쳐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세가 다양한 세목의 부가세로 구성돼 구조가 복잡하고, 세목의 징수주체는 시·도지만 지출은 시·도교육감이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지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개편을 주장했다.

정종필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는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과제로 과세 자주권 확보, 과세대상 확대, 과표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신(新) 세원 발굴, 국고보조사업 개편, 공동세 제도 검토 등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